"산업은행 자본금 60조로 늘려달라"[위클리금융]

by송주오 기자
2024.06.15 06: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재의 2배인) 60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DB산업은행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수장인 강석훈 회장이 법정자본금 증액을 주장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00조원 가량의 지원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증액을 해결해야한다는 것이다. 강 회장의 요구는 현재 산업은행 자본금(30조원)의 2배 수준이다. 산업은행의 자본금은 10년째 제자리다. 산업은행은 30조원 중 26조원을 소진해 한도까지 4조원 남은 상태다.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묶여 있는 동안 국내 경제규모는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1조5556억달러에서 2023년 1조8394억달러로 18.2% 증가했다.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국내 경제규모에 덩치에 맞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수출입은행이 법 개정을 통해 자본금을 상향한 것도 호재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렸다. 방산, 반도체 등 수출산업의 금융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자본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강 회장도 같은 논리를 통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계획 중”이라며 “(이중) 산은은 100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공급한다면 (전 산업에 걸쳐) 80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4만 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증자 예정액 등을 고려하면 현재 한도 여유는 2조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게 산업은행 측 설명이다.

특히 세계 주요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은행의 자금줄이 막히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 회장은 실탄 확보를 위한 정부 배당 유보 방안도 언급했다. 강 회장은 “독일의 정책금융기관인 KfW는 정부에 배당하지 않고 순이익 전부를 유보해 정책금융에 재투자한다”며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과 함께 배당 유보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균적으로 매년 4000억~5000억원 정도 배당을 해왔다”며 “만약 3년쯤 배당을 안 하면 1조 5000억원 자보금을 증액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5조원 수준의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했다. 그만큼 산업은행의 자본금이 상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22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정부와 함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 관련) 국회 설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