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

by김형욱 기자
2023.12.07 05:00:00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2년 만에 다시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연되는 등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대란 사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尿素)는 석탄, 천연가스를 정제해 만드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외국산 요소가 훨씬 저렴하다 보니 2011년을 기점으로 국내 생산이 끊겼고, 동남아·중동보다 물류비 부담이 적은 중국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약 97%에 달했던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이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작년에 67%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다시 92%까지 치솟은 것도 이 때문이다. 수입 기업들도 비상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더라도, 평소에는 저렴한 중국산을 수입한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요소 가격은 동남아산과 비교해 약 2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요소와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의 경우 첨단산업 소재·부품 등과 달리 특정국의 수출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이유다. 2년 전 수급 차질을 빚었던 차량용 와이어링 하네스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같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이 언제든지 국내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3개월 이상 비축 시 상업적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축량을 늘리는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급망 기본법에 담긴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과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한 정부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함께 중국 등 핵심 공급망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도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서 중국이 잘하는 건 중국이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하는 분업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면서 “수많은 저부가가치 소재·부품들을 모두 자립화할 수 없는 만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이달 초부터 각 부처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과 소통했지만,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가 정부의 공식 조치가 아닌 탓에 정확한 사태 파악에도 애를 먹고 있는 지경이다. 중국에선 내년 1분기까지 수출통제가 이어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조차 확인이 힘들다.

구 교수는 “중국 내 요소 수급이 긴박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통관까지 마친 물품(요소)를 붙잡아두고 있다”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일종의 정치 행위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의 공식 입장은 양국간 공급망을 원활히 하자는 것인 만큼 소재 수출 제한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고 핫라인을 통해 중국 당국의 수출제한 계획을 사전에 파악해 미리 물량 확보하는 등의 상시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지난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둘은 이날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차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산업부)

중국산을 대체할 수 없는 품목도 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 중인 갈륨, 게르마늄은 전 세계 생산량 중 중국 비중이 각각 98%, 68%에 이른다. 실제 수출이 통제된다면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중국의 의도는 불확실하지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은 충분히 상기시켰다”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이외 지역으로 공급망를 분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