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하고 민간 주도 패러다임 짜야”

by김경은 기자
2023.08.08 05:31: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문가들은 소위 ‘다부처 복합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콘트롤타워의 역할·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규제개혁의 핸들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잡아야 속도감 있게 각종 규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정부가 킬러규제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을 살피고 규제 발굴에 나서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역대 정부에서도 규제개선을 정부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추진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좌초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에서 실증특례를 승인받더라도 각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라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대의적 차원에서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부처 간 조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 개혁으로 입증된 사실은 규제 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이 미세조정에 그친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려면 기업 현장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콘트롤타워의 역할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최고 의결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 인사와 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기구다. 이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스타트업은 신산업에 진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산업 특성상 다부처 복합규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협의가 어렵다보니 각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보다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 사무총장은 “궁극적으로 규제개혁은 민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신산업 영역에서 기존 제도와 충돌이 일어나는데 관료 집단이 규제를 풀지 말지 판단하게 되면 기존 법령이나 전통산업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새로 발족한 ‘규제혁신추진단’과 ‘규제심판회의’는 전직 공무원이나 민간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민간 위원들이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도 “현재의 부처 자율식 규제 개선으로는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며 “민간이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 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사진=이노비즈협회)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사진=벤처기업협회)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사진=중기연)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 (사진=중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