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행정·경제 중심 의정부·고양, 市-議 갈등에 피로감↑

by정재훈 기자
2023.04.11 06:00:00

[의정부·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의 행정과 경제 중심도시로 일컬어지는 의정부시와 고양시가 각각 시의회와의 장기화 된 갈등으로 회기가 열릴때마다 예상치도 못했던 이슈를 만들어내는 등 좀처럼 시장과 의원들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두 지자체 모두 시장은 물론 시의원 대부분이 처음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초선이다보니 시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벌어지는 반목이 대중들 사이에서 더욱 이목을 끄는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민생을 목표로 한 시정과 의정활동 사이의 협치와 타협에 대한 노력 또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지자체)

10일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물론 광역 단위의 사무소가 주로 소재해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적 중심 역할을 하는 의정부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김동근 시장이 당선됐지만 시의회는 총 13석 중 8석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꾸려졌다.

의정부는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도 시와 시의회가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지난 2월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이 시장과 부시장을 싸잡아 “미꾸라지 같다”라고 말한데 이어 “말씀하시는게 문제”, “시장님의 쪼가리 지식”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다.

또 A의원이 시청 직원들을 상대로 금품수수 의혹을 거론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공무원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B의원은 직무대리 요건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쓰인 ‘사고’라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부시장을 질타, 기초의원에 대한 자질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경기북부 유일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이동환 시장이 당선됐지만 전체 34석 시의회는 거대 양당으로 절반 씩 나눠져 거의 모든 안건 의결에 있어 의회 내 정당 간 갈등은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까지 더해지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

실제 고양시는 시의회의 2023년도 본예산 처리가 늦어지면서 초유의 준예산사태를 맞기도 했으며 통상 신임 단체장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뤄지는 조직개편안도 아직 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시의회는 본예산 역시 시장의 핵심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으며 추경예산안에서도 시장·부시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도려내 의결하는 등 시의회의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역시 ‘모든 사항은 법률에 근거한 시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해결의 뚜렷한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두고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의 원리상 집행부와 의회 간 견제와 비판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거에서 심판을 받게된다”며 “양자가 대립할 때는 항상 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