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3.23 05:00:00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제도가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들이 지난해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년 대비 52.4%나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의 0.81명보다 0.03명 낮아진 것으로 출산지원금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뿌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11 곳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는 전체 226곳 중 89.4%인 202곳이 출산지원금을 주고 있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총액은 지난해 5735억원으로 2019년(2827억원)과 비교하면 3년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열풍은 ‘해남의 기적’이 부른 착시 현상의 탓이 크다. 전남 해남군은 지난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1.44명이던 출산율이 2015년 2.46명까지 올랐다. 이는 지자체들의 출산지원금 퍼주기 경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남군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2015년에 839명에서 2019년에는 490명으로 4년 만에 42%나 줄었다. 해남군의 0세 인구는 2013년에 797명이었으나 6년 뒤인 2019년에 6세 아동 수는 426명으로 줄었다. 장려금만 받고 떠나는 사람이 늘면서 ‘먹튀’ 논란도 나오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임신해서 자립 능력을 갖는 나이인 26세까지 키우는 데는 평균 6억1538만원이 지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재)한국통계진흥원이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출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저출산은 출산 양육의 고비용 구조,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 단절,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기피 등 경제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돈 몇 푼 준다고 아이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자체들은 실효성 없는 선심 경쟁을 자제하고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