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수사' 일단락 났지만…백현동·쌍방울 '큰 건' 남았다

by이배운 기자
2023.02.14 06:00: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이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 2차 소환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진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구속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적 상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 대표 신병 처리 향방을 놓고 정국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사업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된 백현동 부지는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 변경됐다. 아울러 100%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분양주택 90%로 변경되면서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대 분양수익을 챙겼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당시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하면서 용도변경 특혜가 제공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로비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최근 성남시청,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김인섭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로비 사실과 사건의 ‘윗선’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쌍방울그룹과 이 대표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박모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북한에 약 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납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러한 진술을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며 대북송금은 김 전 회장이 단독적으로 벌인 행위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 측의 이러한 태도에 배신감을 느끼고 체포된 측근들에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행비서 박모씨는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를 관리하던 인물로 김 전 회장의 과거 통화내역을 쥐고 있고, 김모씨는 김 전 회장의 개인 돈과 회삿돈을 모두 관리한 인물로 회사 자금의 구체적인 행방을 알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내놓은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쌍방울의 불법 행위에 이 대표 측이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전 회장으로서는 경기도의 개입 사실을 입증해야 형량을 덜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