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인선·거대야당·낮은 지지율…尹대통령 3대 난제

by권오석 기자
2022.05.10 05: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0일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리게 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또,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24년까지는 ‘여소야대’ 국회와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가장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동시에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한 인선이 최우선 과제다. 현재 여야의 충돌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고 있다. 9일 기준으로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 등 총 7명이다.

다만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정호영 보건복지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총 5명은 청문회는 마쳤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치명적이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이 필수적이나,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안갯속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현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를 임명한 뒤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제청권을 행사해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방법이 있긴 하나,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동반된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여소야대의 입법부 상황이다. 앞으로 1680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 민주당과 협치를 이뤄나가야 한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과 협치를 해내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조직 개편은 물론 예산 편성, 세제 개편 등 국정 운영에 있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부터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시작되는 상황을 보면 여야 협치는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박진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민주당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한 후보자마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교적 낮은 지지율도 고민거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역사상 가장 근소한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이는 당선 후 50%대 안팎의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201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은 긍정 51.4%·부정 44.6%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7년 당시 취임 초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80%대 지지율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다.

나아가, 같은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5년간 지지율 평균이 50%를 넘으면서, 향후 윤석열 정부가 가질 부담감도 상당해졌다. 이 조사에서 문 대통령 임기 중 국정수행 긍정평가 전체 평균은 51.9%로, 43.4%인 부정평가를 앞섰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꼬집으며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에서는 오히려 밀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윤석열 정부의 난항을 전망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 거다. 대선 득표율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조심할 건, ‘총리 없이 가겠다’는 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닌 `대통령의 정치`를 해야 하고 의회 정치, 정당 정치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