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위기’ 文대통령, 부동산 투기근절 고강도 대책 논의

by김정현 기자
2021.03.29 05:00:00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초대형 악재’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속수무책’ 하락하는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부동산 관련 부처와 주요 사정기관 등이 총출동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이 자리한다. 사정기관에서는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과,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참석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부위원은 아니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국토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한다.

이에 앞서 28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LH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 29일 회의 전초전 성격이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부동산 투기행위의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은 29일 회의에서 확정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교란 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9개월 만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는 등 LH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역대 최저치로 하락하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해보니, 3월 4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

주목할 것은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4%로 압도적 수치였다는 지점이다. 2위 이유인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해 7월부터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악재가 불거졌던 지난해 9월 2~4주를 제외하고는 줄곧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이미 심상치 않았던 부동산 민심에 LH 사태가 기름을 부으면서 29일 문 대통령이 사태 수습을 위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