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고용지표 개선 '제동'…세수 '적신호'

by이진철 기자
2020.03.08 08:30:0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선언’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번주(3월 9~13일)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난달 고용지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지 주목된다. 코로나19가 최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어떻게 진단할 지도 관심을 끈다.

통계청은 11일 2020년 2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56만명을 넘기며 5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고용률도 월간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였다. 최근 일자리 지표가 개선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고용충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발간한다. 앞서 기재부는 2월 그린북에서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거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경제의 개선 흐름이 제약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이 국내 수출·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을 지는 기재부가 10일 발간하는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 살펴볼 수 있다.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는 올해 1월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 △총지출 △재정수지(통합·관리재정수지) △예산집행 실적 등이 담긴다. 지난해 연간 재정수지·국가채무는 내달 초 국가결산 때 공개된다.

올해 수입·재정수지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세는 작년에 293조5000억원에서 올해 288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국세가 1년 새 4조7000억원 감소하는 것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연도별 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1985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지난해 국세도 전년보다 1161억원 줄었다. 2019~2020년 2년 연속으로 국세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1987년 이후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때인 2013년에 전년보다 국세가 감소했다. 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이듬해에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올해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로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은 경기부진 여파다. 지난해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악화해 올해 납부되는 법인세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도 국세수입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11일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주택매매 계약 후 자금 수요까지 2개월 안팎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몇 달 새 가팔라졌던 주택대출 증가세가 2월까지 어느 정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1월 중 은행권 주택대출은 4조3천억원 증가해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하지만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대출 수요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월부터는 주택대출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12일 최근 통화신용정책 여건과 앞으로 정책 운용 방향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한은은 13일 2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물가는 2.7% 떨어져 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