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챙긴 국고보조금만 작년 2100억…경찰, 특별단속 나선다

by박기주 기자
2019.02.10 09:00:00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서류를 조작해 국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수급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부정수급 비리가 적발되는 등 규모가 커지자 이에 따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말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출범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은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지난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엔 약 78조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복지정책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수급 비리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국고 보조금 비리 사건은 총 1672건(3467명 검거)으로, 규모는 2115억원에 달한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할 사안은 우선 ‘보조금 허위신청’ 분야다. 예를 들어 보조사업 예산을 부풀리거나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해 돈을 빼돌린 사업주, 허위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챙긴 사업주가 이에 해당한다.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위조하거나 보조금 지원대상을 조작해 보조금을 수령한 이들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특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정 사업자를 위해 짧은 시간만 공고하고 선발 자격요건 및 심의절차를 생략·조작한다거나 유력자와 이익단체의 청탁으로 특혜가 제공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서와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장기간 특정 단체에 중복 지원되고 있는 사업도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유착해 벌어지고 있는 비리도 특별단속 대상이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에 대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도 단속 목록에 올렸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해 가치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손제한 경찰청 수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해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