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김동연, 고용통계 사전제공 수정 검토

by최훈길 기자
2018.10.26 00:07:5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통계를 공표 전에 사전에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5일 밤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통계가 발표되기 전날 오후 3시 이전에 기재부 실무진에게 들어간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시장 마감 이후에 통계를 사전제공 받았으면 한다’고 질의하자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통계가 최근에 워낙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자칫하면 나중에 100만분의 1의 확률이라도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실무진들이 피곤해진다. 주식시장이 끝나고 나서 받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 출신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통계청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표되기 전날 오후 3시30분에 고용동향 자료를 정부 측에 제공했다. 5월15일(4월 고용동향)부터는 기재부 공문에 따라 전날 오후 12시5분으로 제공 시간을 당겼다. 현재 청와대(경제수석실·일자리수석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일자리위원회, 한국은행, 국민경제자문회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8개 기관이 고용통계를 사전에 제공 받고 있다.

통계청법(27조의2)에 따르면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청은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통계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지난 15일 국감에서 추 의원이 사전제공 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자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고 재조정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