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슬리핑 차일드' 늑장 복지부에 속타는 부모들

by함정선 기자
2018.08.08 05: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성동구가 2일 오전 서울 성수동 경일고등학교에서 어린이집 차량 30여대에 ‘슬리핑차일드 체크(갇힘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부처 지침 기다리다가는 여름 다 가게 생겼네다.”

한 지자체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올해 안에 모든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발빠른 지자체들은 관내 어린이집 차량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설치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이 계속되는 지금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 시스템를 도입해야할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발빠른 조치는 환영할 일이나 10%가 부족하다. 복지부가 지입차량, 학원차량 등 사각지대 차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입차량은 외주업체에 운행을 맡기거나 운전기사가 자신이 소유한 차량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국내 어린이집 중 17~18%가량이 지입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지입차량 중 어린이 통학버스임을 경찰청에 신고한 곳은 그나마 지자체의 지원 범위 안에 들지만 신고 없이 어린이를 태우는 지입차량이 문제다. 이들은 어린이집 외에도 출퇴근 버스 등으로 하루 7~8회 운행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서 단속조차 쉽지 않다.



특히 지입차량의 경우 어린이만 태우는 것이 아니다 보니 차주들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을 꺼리고 있다. 사람이 타고 내릴 때마다 시스템을 켜고 꺼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이다. 영어 어린이집과 태권도장, 발레학원 등 체육학원이나 미술학원 등 영유아가 다니는 학원의 차량도 사각지대다. 0~5세 영유아가 다니지만, 어린이집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지원에서 제외된다.

예산도 문제다. 복지부는 시스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얼마나 지원할지는 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비교적 예산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먼저 도입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복지부의 지원안만 기다리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는 단 한명의 어린이도 차량에 갇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빠른 도입이 우선이다.태그나 벨을 부착하는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 안타까운 소식이 더 들려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