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8.05.24 06:00:00
민노총이 그제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8년 만에 참여하고는 기껏 4개월도 안 돼 다시 걷어차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자신들의 입장 관철을 위해 사회적 대화와 선거를 볼모로 삼아 국민을 겁박하려는 몰염치한 작태다. 민노총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민노총의 주장은 명분 없는 억지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7월부터 이 문제를 다뤘지만 노동계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은 민노총이 자초한 셈이다. 이제 와서 다시 최저임금위로 넘기라는 건 국회가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려 하자 이를 막고 보자는 꼼수일 뿐이다.
이는 새로 출범한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대부분이 친노동 성향 인물로 구성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최저임금위가 민노총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움직임을 무산시키려고 사회적 대화 기구를 협상 카드로 삼아 노골적으로 국회와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다. 불법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엄포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않아도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활물가가 뛰는 등 후폭풍이 심각하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악화하고 있는 고용현실 등 현장의 아우성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민노총은 기득권을 지키려 사회적 대화의 판을 깨겠다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산입범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최저임금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민노총 주장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노사 합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는 만큼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나서는 건 당연하다. 이제는 국회가 물러서지 말고 단호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민노총의 막무가내 떼쓰기와 협박에 끌려가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