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가상화폐 규제 '국제 공조' 나선다

by최훈길 기자
2018.01.29 05: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해 4개국 해외 출장에 나섰다. 가상화폐 규제·과세 방안과 관련한 해외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내달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제실과 경제정책국 직원들은 지난주 이틀간 일본을 찾아 민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앞으로 미국, 영국, 독일로도 해외 출장을 떠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규제 등 가상화폐 전반에 대한 정책, 해외 실태를 살펴봤다”며 “국제공조로 적절한 규제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가상화폐 관련해 해외 출장을 떠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국제기구나 주요 20개국(G20) 등에서 해킹 가능성을 포함해 주의하기 시작했다”며 “아직 명확히 답을 내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국제적 규범이나 논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G20 관련 회의에 참석 중인 정부 관계자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전방위 국제공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24~25일 인도네시아에선 기재부, 한국은행이 참석한 G20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국제통화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의 최근 규제 움직임을 보면 G20 산하 워킹그룹에서 가상통화 국제공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3월에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안’을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마약·테러자금을 차단하는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얼마 전 IMF(국제통화기금) 핵심 멤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주의 기색이 역력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IMF 총회까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 관계자는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규제가 의제로 채택돼 논의될 수 있다”며 “IMF 연구결과, 11월 정상회의까지 계속 규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경제장관회의는 2월2일, G20 재무장관 회의는 3·4·7·10월, IMF 연차총회는 4·10월, G20 정상회의는 11월에 열린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조만간 종합대책 발표(김동연)”, “거래소 합법화 위한 법규 즉시 정비(자유한국당)” 발언 모두 성급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가상화폐는 17세기 튤립버블과 달리 전세계적 사안”이라며 “거래소 폐쇄 여부, 과세 방식을 섣불리 결론 내릴 게 아니라 G20과 공조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