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G20'서 트럼프·아베와 北 문제 논의…시진핑도 만날까

by김관용 기자
2017.07.03 06:00:0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주일도 안돼 또 다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다. 오는 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정상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공식 회담이 아닌 만큼 3국 정상간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일 3국 정상의 만남이 쉽지 않은 만큼 당면 현안과 주요 관심사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의 최대 현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다. 앞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한·미·일 3국 정상 간 만남에서도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3국 정상간 진전된 공조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미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한·미 간에는 군사정보를 직접 교류하고 있었지만 한·일간에는 그렇지 않았다. GSOMIA 체결 이후 한·일간에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돼 3국간 군사정보 교류는 활발해진 상황이다.

또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 훈련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 훈련은 제4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른 것으로 지난 해 6월부터 북한 탄도탄을 모사한 가상의 모의 표적을 한·미·일 이지스구축함이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훈련이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 복원 가능성도 관심사다. 위안부 합의나 역사인식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랭한 만큼 이번 3국 정상 만찬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해빙의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문제는 중국이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고 싶어한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한·중 간 정상회담 역시 중요하다.

한·미·일 3각 안보협력 체제가 명목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무기체계라는 한·미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5차례에 걸쳐 강조한바 있다. 게다가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면서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중국에 메시지를 던졌다. 더 나아가 “사드 배치 의구심을 버려도 좋다”며 배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중 간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에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태세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태세 구조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 MD 체계에 편입하는 것이 아닌 한국형 3축 체계를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는 MD 체계 편입이 아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선제타격체계(Kill-Chain),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를 통해 독자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을 통해 어떻게 사드 문제를 조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