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14.03.05 07:03:35
일부 러시아 금융기관 거래 전면금지 시킬듯
러시아 비자발급-자산동결후 도입 계획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에 대해 이란 방식의 금융 제재를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4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의회 소식통을 인용, 미국 정부가 이란에게 가했던 제재처럼 일부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거래를 막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의회가 협의해온 다각적인 외교적, 경제적 제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이같은 금융 제재는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지위를 이용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실제 핵물질 개발 야욕을 고수하던 이란도 2년간의 금융 제재끝에 핵사찰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만약 미국의 금융 제재가 가동될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된 러시아 은행은 전세계 어떤 은행과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서 추가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경우에나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보다 앞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미국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수는 경제 제재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다.
EU 외교장관들은 축출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에 대한 자산 동결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이다. 실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외교장관 긴급회의에서도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 자산동결만 승인할 예정이며,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여행금지 등은 포함도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