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지을 땅 없다고? 서울땅 25%`그린벨트 족쇄`

by양희동 기자
2014.01.29 07:10:10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현황도. <자료:서울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이르는 땅이 여전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한 곳인 서초구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땅이 그린벨트다. 서울에는 더이상 집을 지을 땅이 없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주택 공급의 유일한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도 상당한 개발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에서는 1999년 이후 각종 개발사업으로 매년 여의도공원 면적(약23만㎡)의 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1월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는 총 149.67㎢로 전체 면적(605.25㎢)의 24.73%에 달한다. 이는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경기도 성남시 면적(141.74㎢)보다 큰 규모다. 25개 자치구 중 지역 내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서초구로 전체 면적(47㎢)의 50.82%인 23.88㎢에 이른다. 그린벨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은평구로 전체 면적의 51.25%(15.2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어 강북(49.28%·11.67㎢)·도봉(49.28%·10.2㎢)·강서(45.68%·18.92㎢)·노원구(44.88%·15.9㎢) 등의 그린벨트 비중이 40%를 넘었다.

반면 동대문·동작·성동·영등포·용산·중구 등 6곳은 그린벨트가 전혀 없어 신규 개발이 끝난 상태였다. 상암동 일대에 대규모 개발이 이뤄진 마포구와 목동이 속한 양천구 등도 현재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각각 0.33%와 5.69%에 불과하다. 강남보금자리지구와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개발 등이 이뤄진 강남구(16.39%)와 송파구(7.79%) 등도 그린벨트 비중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서울지역 그린벨트는 정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1973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66.82㎢를 지정했다. 하지만 19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된 이후 분당신도시(19.6㎢)면적과 맞먹는 17.15㎢가 그린벨트에서 풀렸다.



일부에서는 그린벨트 최초 지정 때와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완전히 바뀐 만큼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국민운동’ 등 관련 단체들은 “국토의 70%가 산지인 상황에서 공익이란 이유로 그린벨트를 지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2위 수준으로 국토가 가뜩이나 좁은데 많은 땅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가용토지 부족과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임야나 전·답 등을 제외하고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지에 한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과밀 확산 방지라는 그린벨트의 취지에 맞게 저층·저밀도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현재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그린벨트 규모 및 비율.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