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긴장과 이완..여유없는 여름

by김수헌 기자
2005.07.10 11:00:40

[edaily 김수헌기자] 지난주 `7·7 런던테러`가 세계를 경악케 했지만 지난 2001년 뉴욕을 강타했던 `9 ·11 뉴욕테러`때와 같은 금융시장 패닉은 없었다. 우리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투자자들의 `위험회피(Risk Aversion)` 경향이 커질 경우 신용도가 낮은 국내 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해외 유동성에 애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세계경제를 견인해 온 미국 경제에 테러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미국 경제의 감속(減速) 가능성도 걱정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집중적으로 챙기기 위해 `상황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대신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공식 입장이 발표돼 한반도 정세에 긴장완화가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부터 회담재개를 앞둔 6자회담국들의 발빠른 준비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13일 2차 부동산 고위당정..엇박자 풀고 가닥 잡을지 관심 이번주 경제 일정은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와 대표적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와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여부,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6월 고용동향 등이 관심거리다. 지난 6일 부동산정책 고위당정 첫번째 회의 이후 일주일만인 수요일(13일), 두번째 당정협의가 열린다. 6일 회의 직후에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확대를 둘러싼 혼란이 있었다.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이 변한 것으로 취재가 됐다"는 한 언론사의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대통령 뜻이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몇시간 후에 노 대통령은 언론사 편집국장단과 간담회에서 "공개 못할 것이 없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와 여당이 `공개 적극 검토`쪽으로 돌아서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3일 두번째 고위당정에서는 재건축 규제, 판교개발방식, 부동산 세제 강도 등과 관련한 논의와 함께 공급확대에 대한 입장이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이번주에도 강도를 더할 전망이다. 검찰이 건교부, 국세청 등에 이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과 부동산 대출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최근들어 투기조사 뿐 아니라 강남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데이터까지 공개해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나 검찰도 조사결과를 공개하는 등 여론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KDI 하반기 전망 발표..경제성장률 수정할까 `중대관심` &47897;요일인 14일에는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5월 고용지표에서는 건설업 취업자가 6개월 만에 늘어나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 취업자가 46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조사시점의 날씨가 좋았거나 계절적 요인 작용으로 취업자 급증이 건설 일용직과 농림어업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돼 전반적인 고용시장 회복을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있었기에, 이번 발표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 6월에는 고용개선강도가 5월만큼은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가 금요일인 15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지난 6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하면서 5%에서 4% 안팎으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행도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해 3%대 성장을 전망했다. KDI는 지난 4월 1분기 경제를 평가하면서 연간 전망을 4%로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화요일인 12일 오전 윤증현 위원장이 `하반기 금융감독정책 운용방안`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의 하반기 감독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는 자리여서 주목된다. 큰 흐름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크 관리 감독과 함께 자산운용업 활성화 방안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문제가 됐던 외국계 금융기관들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금융감독당국 수장으로서 입장을 개진할지 궁금하다. 현재 헤르메스의 삼성물산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선 13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증조심)가 예정돼 있다. 증조심에서 징계수위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증조심에서 가닥을 잡지 못하면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2005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보공개에도 시선이 쏠릴 사안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정위가 재벌 지분구조 매트릭스를 발표한 이래 이번이 두번째 공개다. 최근 삼성그룹은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재벌규제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가 이번에 재벌 지분구조 문제점 등을 집중부각시켜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에상된다. ◇EITC 도입 논의..슬슬 `기지개` 한국조세연구원도 화요일인 12일 `한국형 EITC도입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용역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가 지난 4월 저소득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책을 내놓은데 이어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 매칭펀드를 활용한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 도입, 은행 휴면예금을 활용한 저소득층 창업지원정책 등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근로소득보전세제 등과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관심이다. 각종 경제통계와 기업실적발표도 이번주 잇달아 나온다. 12일 `6월중 수출입물가동향`(한국은행), 14일 `5월 서비스 수출입동향`(산업자원부), 14일 `시장경기실사지수`(전국경제인연합회), 16일 `유통업체 매출동향`(산자부) 등이 있다. 한편 15일에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발표가 예정돼있다. D램값 하락과 휴대폰 마케팅 비용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이 1분기 2조1499억원에 못 미치는 1조7000억~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11일에는 LG필립스LCD도 2분기 실적 발표한다. ◇정치 사회분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핵문제 논의를 위해 12~13일 한국을 방문한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과 태국을 방문한 뒤, 한국과 일본까지 포함해 6일간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한다. 라이스 장관의 이번 한중일 순방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과 맞물려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9일 6자회담 복귀를 선언했다. 북한은 오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제4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주 정부 움직임도 바빠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대책회의를 열어 이에따른 대책을 논의하는 등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따른 정부 입장과 대응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6자회담 재개라는 이슈로 인해 연립정부 논쟁, 청와대와 서울대간 본고사 부활논란 등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10일부터 제10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담이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6월초 제9차 회의 이후 13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문제를 비롯, 개성공단 통관 합의서 등 9개 경협 합의서의 발효 문제와 경의선ㆍ동해선 도로 개통식 및 철도 시험운행,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쌀 50만t 식량차관 제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예상된다. 한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수사일정은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장폐색증으로 탈진해 서울 구치소로 옮겨진 김 전 회장의 건강이 호전됨에 따라 검찰이 11일부터 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