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5.03.04 07:30:00
IMF이후 횡령등 재산범죄 급증-법무부
[edaily 조용철기자] 지난 74년 이후 2003년까지 30년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건수가 5.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비율을 나타내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4배 이상 늘어났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낸 사건도 2003년도에만 677건이 발생해 경제규모 확대와 더불어 대형 경제사건도 빈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74년 33만7535건에서 2003년 200만4329건으로 5.9배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74년 4272건에서 2003년 2만416건으로 5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도 지난 74년 978건에서 2003년 4182건으로 4.3배 가량 늘었다.
◇재산범죄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74년 11만7631건에서 2003년 47만826건으로 4배 증가했다. 특히 98년 IMF구제금융체제의 후유증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사회병리현상이 2003년에도 계속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0년간 대체적인 추세는 장물범죄는 현격히 감소한 반면 사기, 횡령, 배임 등 지능적 경제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의 경우 74년 2만613건에서 2003년 24만359건으로 지난 30년간 약 1066%나 늘어났으며 횡령은 170%, 배임은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현황을 보면 2003년에만 절도 4조2664억여원, 사기 4조1575억여원, 횡령 7556억여원, 배임 6596억여원의 재산피해를 각각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억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낸 사건도 2003년에 677건이나 발생해 경제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대형 경제사고가 빈발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경제범죄
경제범죄라 함은 경제관련 특별법위반으로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외국환거래법, 부정수표단속법, 건축법 등 위반 사범을 말한다.
관세법위반사범의 발생건수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중국 등 외국과의 왕래가 보다 빈번해지고 이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농수산물 및 축산물 등의 밀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난 93년 집중단속에 따라 94년에는 394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62.5% 격감했고 95년 556건으로 전년대비 48.7%나 일시 증가했지만 98년까지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조세범처벌법위반사범은 지난 94년 이후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도 외국과의 교통이 왕성해짐에 따라 발생건수가 계속 늘어나 96년 이래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범의 경우 지난 10년간 증가와 감소추세를 반복하다가 2003년도에 들어 1만9712건으로 경기침체 영향으로 도산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 전년대비 35.2% 증가했다.
◇여성범죄
우리나라 전체범죄중 약 15% 내외를 차지하는 여성범죄는 지난 10년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4년 13.5%(22만4118명)에서 2003년 17.1%(35만6219명)로 3% 정도 늘어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재산범, 죄명별로는 사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1세 이상 50세 이하, 교육정도는 고교 졸업 또는 중퇴자, 생활환경으로는 하류의 기혼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
2003년 현재 여성범죄자 중 사기가 9만2418명(26.0%)로 가장 많았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5만4238명(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만3158명(9.3%) 등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범죄
외국 산업기술연수인력이 대거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리문제와 더불어 외국인범죄가 크게 늘어나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외국인범죄 검찰처리 인원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371명에서 6217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중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이 27.8%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절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기, 상해 등으로 순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2년과 비교해보면 폭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관세법위반과 외국환관리법 위반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