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한 기자
2003.05.05 11:02:58
민간 IT투자 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기로
[edaily 지영한기자] 정보통신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한 IT투자확대 대책`을 수립하고 IT(정보기술)분야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의 집행을 활성화하고 민간 IT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5일 북한 핵과 이라크 전쟁,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산 등으로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IT경기의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IT수요를 확대하고 IT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IT투자확대 대책`을 마련한 것과 관련, "국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정보화투자에 대해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IT분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4.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특히 지난 5년간(1998∼2002년) 경제성장의 38%를 IT가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서 IT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IT경기는 국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마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통부가 마련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IT 투자확대 대책` 요약은 다음과 같다.
◇IT분야 재정집행 확대 추진 = 공공부문의 정보화투자 재원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조기집행되는 규모는 올해 전체 사업비의 72.2%인 1조1077억원.
정통부는 이를 위해 금년도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수행할 예정인 정보화프로젝트를 조기에 발주하고, IT투자전문조합 결성도 조기에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의 여유자금 634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경기진작효과가 크고 국가생산성 향상 및 정보통신분야 현안해결에 필요한 핵심프로젝트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집행활성화 추진 = 정통부는 최근의 침체된 민간 IT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리 인하, 담보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보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설비자금(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디지털방송전환지원사업,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의 금리가 올해에 한해 0.5% 포인트 인하되고 정보보호설비 도입 시에는 0.5% 포인트 추가로 내린다.
◇민간 IT투자 활성화 유도 = 정통부는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투자활성화와 함께 민간 IT기업의 투자활성화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기간통신사업자의 올해 투자계획은 약 7조2600억원이며, 방송사의 디지털방송전환 투자계획 2100억원, `1.25 인터넷대란`으로 인한 주요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_의 정보보호 시설투자계획 1200억원 등 주요 IT기업의 민간투자규모가 7조5900억원 안팎이란 설명이다. .
정통부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IT투자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가능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IT투자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정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5월중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