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이 정해진 기준금리, 설명이 필요한 물가[BOK워치]

by최정희 기자
2023.12.04 06:0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다.”

지난 달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의 주된 메시지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뿐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의 문도 닫혔음을 시사한다.

한은이 ‘충분히 장기간’ 금리 동결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석 달간 물가상승폭이 확대됐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세로 전환된데다 한은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물가상승률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기조적 물가라 불리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올해, 내년 모두 상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불안 등에 금리 동결이라는 ‘답’은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금리 동결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지금의 물가는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8%로 치솟으며 석 달 연속 물가가 상승 확대된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물가전망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 “물가 전망치가 0.1~0.2%포인트 상향 조정됐지만 상향 조정된 이유의 대부분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고 여름 날씨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 물가 경로가 점프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11월부터는 10월 대비 ‘상당폭’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물가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한 달 정도 (둔화가) 늦어진 것”이라며 “과학자가 아닌데 그 한 달 정도 미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큰 기조상의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금리를 유지하고 긴축 수준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물가가 급등했던 기저효과에 7월 물가상승률이 2.3%까지 떨어졌고 그 뒤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8~9월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봤지만 8월, 9월에 각각 3.4%, 3.7%까지 오르면서 그 수준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특히 한은은 10월에는 물가가 다시 하향 안정될 것이라고 봤지만 예상을 벗어나 3.8%로 올라섰는데 11월 이후엔 다시 하향되면서 ‘한 달 정도’ 예측을 벗어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물가상승폭이 한은 예상보다 높아졌으니 올해 물가 전망치는 3.6%, 근원물가도 3.5%로 석 달 전보다 0.1%포인트씩 높아졌다.

그러나 이 총재가 말한 물가상승세가 ‘일시적’이라는 것은 한은이 예측도 통제도 어려운 유가·농산물 가격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말한다. 운이 좋아 공급 측면의 물가가 하향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의해 다시 오를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재작년말 추세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일시적(transitory)’이라고 오판했다가 추후 금리를 부랴부랴 올리며 실수를 만회해야 했지만 그나마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 수단이 있었다. 그러나 한은은 현 상황에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측면에서 물가 대응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한은의 물가 전망에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도 있다. 올 연말 물가 수준 상승으로 내년 물가도 일부 끌어 올려진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론 내년 물가의 상향 조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은은 내년 물가 전망치를 2.6%, 근원물가를 2.3%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씩 높였다. 특히 내년 상반기 물가 전망치는 2.5%에서 3.0%로 0.5%포인트나 뛰었고 하반기는 2.3%로 같았다. 근원물가는 내년 상반기 2.6%, 하반기 2.1%로 석 달 전(2.2%, 2.0%) 대비 0.4%포인트,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특히 올해 근원물가 전망치는 작년 11월 2.9%에서 올 2월 3.0%, 5월 3.3%, 8월 3.4%, 11월 3.5%로 네 차례 연속 상향조정돼왔다. 근원상품 물가상승률은 올해 내내 4%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다.

한은은 근원물가의 더딘 둔화세에 대해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을 꼽고 있다. 한은은 경제전망 보고서, 인디고북을 통해 “유가·환율·농산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계기로 최근 주류, 여행·숙박 등 일부 품목에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다”며 “팬데믹·전쟁 등으로 비용압력이 누증되었던 데다 올해 중반 이후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보다 파급영향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인들은 내년 상반기 물가전망치가 0.4~0.5%포인트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이유가 된다. 이 영역에서 한은의 역할은 없을까. 이 총재는 사실상 금리를 통한 역할은 없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으면 긴축 기조를 장기간이나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올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면 금리는 올라가지만 물가는 덜 떨어질 것”이라며 “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 기조가) 더 빨리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은행

이는 ‘비용 전가’를 공급 측면의 영역으로 해석, 한은이 금리를 올려 수요를 위축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은은 ‘비용 전가’가 우려된다면서도 내수 부진으로 물가가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1.9%로 석 달 전(2.2%)보다 하향 조정했다.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기업들은 왜 가격을 올려도 물건이 팔릴 것이라고 믿을까. 한은 전망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올해 하반기 0.7%로 성장세가 낮아졌다가 내년 상반기 1.5%, 하반기 2.2%로 높아진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은 올 하반기에도 가격 전가가 활발한데 이보다 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는 내년에는 어떨까. 특히 전기·가스요금이 오른다면 가격 전가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

실제로 한은은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억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책 정상화되면서 또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어설픈 개입이 고물가를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만 한은은 이를 물가 변수로 받아들일 뿐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은 없다.

우리나라보다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았던 미국, 유로존이 2~3%대의 물가상승률로 떨어지는 동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3%후반대인가에 대해 한은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근원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더 낮다고 위로할 수 있지만 한은은 근원물가 전망치를 계속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왜 국민들이 고금리 고통을 장기간 견디면서도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물가상승세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 한은과 금통위는 책임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