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파` 日기시다 총리, `극우 파벌` 자민당서 자유롭지 못해"

by권오석 기자
2023.02.09 05:30:10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지난 6일 세종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일본은 `파벌 정치`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 내 세력 구도가 기시다 총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사진) 세종대 교수는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체제 기간 한일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정권 당시 극우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을 구성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의 파벌은 수적으로 밀린다”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자민당 내 세력 구도 탓에 기시다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본 자민당 내 파벌 구조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수장이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으로 약간 주춤했으나, 자민당 내에선 `아베파`로 불리는 `세이와정책연구회`가 여전히 최대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해 100명에 가까운 아베파에 비해, 기시다 총리가 속한 중도우파 성격의 `굉지회` 세력은 절반 수준이다.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가 그간 중도·실용주의적 노선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향후 한일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맞을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그러나 자민당 내 이러한 역학 구도 아래, 아무리 기시다 총리가 실용주의적 생각을 가졌다 해도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것이다. 20~30%대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도 기시다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자민당에는 우파도 있고 중도파도 있는데, 기시다는 중도파”라면서도 “통일된 의견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다. 자민당으로서의 결정은 과거 아베 정권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는 극우였고 집권 기간이 너무 길었다. 아베 정권 당시 만든 여러 정책을 하루에 바꾸기 쉽지 않다”며 “아베파라는 극우 파벌이 지금도 가장 강한 세력을 갖고 있다. 아베는 없어도 아베파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전범 기업들의 배상금 지급 제외 △구상권 포기 요구 등 일본 측의 입장은 모두 자민당 내 아베파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과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모두 끝났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양국이 강제징용 해법을 비롯해 사도광산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만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의 요구사항인 구상권, 사과, 전범 기업 참여 등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본이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