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 양극화' 경고…정·비정규직 2~3배 임금差 좁힐까

by최정훈 기자
2022.08.19 05:30:0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임금이 2~3배 차이가 나는 이른바 ‘임금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 마련에 나섰다. 연공급 임금체계 등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는 노동계 전문가들은 “임금 격차 문제 해결하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라며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18일 관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으로 인해 불거진 원·하청 임금 격차 등 이중구조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라거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가 모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안 등을 결정한 것이 없지만, 문제의 원인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이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근로조건 차이로 나뉜 구조를 뜻한다.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일자리가 1차 노동시장이라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일자리 등이 2차 노동시장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 문제가 있다”며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 없다”고 했다.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에 불을 지핀 대우조선해양(042660) 사태도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원청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과중하지만, 정규직에 반해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은 절반 수준에 그친 것에서 비롯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하청 근로자 임금 지원책 등 정책 수단이 마련될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긴 원인인 연공급 임금체계 해결이 핵심이다.

현재 정부는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하고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출범한 연구회는 한 달간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금체계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며, △동일·유사 직무에도 2~3배 임금 격차 발생 △노동시장 고령화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MZ세대 중심의 임금체계 공정성 요구를 꼽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합의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한 임금체계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입장에서 노사 합의에 개입하자면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개입의 당위성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임금의 큰 격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격차를 줄여나가는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 이룰 수 있고, 국가는 적절한 역할 해야 한다”며 “방법론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발족 한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