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속도 붙나

by유준하 기자
2022.03.11 06:06:00

[이데일리 김소연 유준하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 방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MSCI는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로 세계적인 펀드들의 투자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MSCI와 함께 세계 3대 지수로 꼽히는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지수는 이미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포함한 데 반해, MSCI는 국내 증시를 신흥국지수에만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은 ‘MSCI 선진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증시로 최대 61조원이 순유입돼 주가지수를 27.5%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도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6월에는 신흥국지수에서 선진국으로의 승격을 기대했지만, 관찰 대상국에도 들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진전이 없다가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상향된 만큼 증시도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정부도 본격 재도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지수 편입 걸림돌로 지적됐던 것은 역외(한국 외 지역) 외환시장 설립과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와 공매도 전면 재개 등이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외환시장이 문을 닫는 오후 3시30분 이후 수익을 환전하기가 불편하다며 24시간 외환시장을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정부는 거래시간 외에 거래되는 외환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환율이 변동할 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전향적인 검토에 들어가면서 관련 시스템 등의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공매도 전면 재개는 걸림돌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16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이지만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담보비율은 140%다. 빌려 온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간 역시 개인은 90일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이다. 이렇다 보니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토로해 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지금같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는 일시적인 규제를 좀 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점차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느냐”면서 “전면 금지도 안 맞고 그렇다고 전면 허용할 수도 없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한쪽으로만 봐서 ‘O.X’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국회 다수석을 확보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추진 속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목표가 아닌 결과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편입 자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MSCI 편입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목표로 추진하게 되면 MSCI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 많이 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원화 국제화에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