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양승조 충남지사 "균형발전, 국가 최우선 과제로...혁신도시 시즌2 되살려야"
by박진환 기자
2022.01.21 05:30:00
현정부 공공기관 이전 사실상 무산
지방 살리려면 혁신도시 성공 필수
차기정부서 핵심과제 추진토록 노력
행복키움수당 임산부119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서 벤치마킹 뿌듯
저출산 극복 정책 더 확샌했으면...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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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송길호 사회부장, 정리= 박진환 기자] “차기 국가 지도자는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은 지역 성장동력의 소멸이자 수도권을 제외한 전 국토의 공동화를 초래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최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와 함께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정부의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 지사는 특히 “저출산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 있다”며 “차기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도지사로서 지난 4년의 성과와 관련, “행복키움수당과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등 충남에서 시작한 선도모델을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했다”며 “다만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모순적인 재정분권 구조 등 아직 해야할 일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고 말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 의지를 밝혔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이데일리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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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남도정은 대내외적인 위기와 기회 속에서 충남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환황해권 중심의 교통·물류망을 확충했다. 제2차 국가도로망 계획에 태안축과 보령·부여축을 신규 반영했고, 가로림만 국도 38호선 노선 승격, 보령해저터널 개통등의 성과가 있었다. 또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해선-경부KTX 직결과 장항선 전 구간의 복선전철화를 이끌어냈다. 항공 분야에서는 충남 서산공항 건설사업을 현실화했다. 숙원사업으로는 올해 정부예산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5억원을 반영시켰고, KBS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미디어교육센터와 인재개발원을 결합한 신개념 방송국 건립을 가시화했다. 무엇보다 30년 숙원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렸다.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혁신도시라는 큰 그릇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 결정 지연으로 공공기관 이전, 이에 따른 관련 기업 이전을 통한 인구 증가 등 혁신도시로의 완성까지는 아직 미진한 점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해왔고, 기관 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이미 마친 상황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기 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다음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이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반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해안 신관광벨트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 생각하고, 대선공약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매진할 계획이다. 환황해 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할 충남 서산공항 건설과 혁신도시의 완성을 위한 이전 용지 확보, 산학연 연계 활성화 및 이주 지원 방안 모색 등 기관 이전을 위한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훼손된 생태계 복원의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부남호 역간척의 국가 사업화와 서천 브라운필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예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과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지연됐던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등 메가이벤트의 성공 개최를 통한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단기적으로는 LNG 발전소로 전환하고, 장기간으로는 태양광, 풍력과 수소 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태양광 9GW, 풍력 4.2GW를 보급해 화석연료 대체를 추진 중이다. 또 2040년까지 1.7G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구축한다. 현재 서산 대산그린에너지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이자 최대 용량인 50㎿의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준공해 가동 중이며, 앞으로도 발전공기업과 협력해 연료전지 발전소를 여러 지역에 나눠 분산 전원을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그간 저출산 극복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 다양한 도정을 펼쳐 왔다. 특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에도 소개되는 등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 두 아이를 낳으면 월 임대료가 전액 무료가 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는 600세대가 건립 중이며, 내년 7월 입주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또 올해부터 만 3~5세 표준보육료도 전액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충남에서는 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정책까지 더해져 출산부터 육아, 보육은 물론 결혼을 위한 주택 지원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완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기 국가 지도자는 대한민국 인구의 50%가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지역만의 위기가 아니다. 지역 성장동력의 소멸이자 이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 국토의 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강화와 함께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정부의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저출산 극복을 국정 제1과제로 다뤄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구축돼야 한다. 지난해 사상 첫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이 상태로 가다간 자칫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저출산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이를 국가 핵심 아젠다로 삼아 국민 모두에게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모든 정부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959년 충남 천안 출생 △천안 광풍중 △서울 중동고 △성균관대 법학과 △사법시험 37회 △제17·18·19·20대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민선7기 충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