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두렵다"…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확대 '더블 쓰나미' 온다

by김정민 기자
2021.06.14 05:00:00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18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노동개혁 역풍이 거세다. 이번주 주요 경제일정 중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노동관련 일정들이 몰려 있다. 또한 18일 예정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도 관심거리다.

매년 6월 정례행사지만 올해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영평가 우등생인 LH가 윤리경영 점수 과락에도 불구, 올해도 우수등급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4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이영훈 이데일리 기자]

14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들은 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과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경총은 기업 319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주52시간 단축 시행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 7월 주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인 50인 미만 기업중 25.7%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신규 사업장은 중소기업 78만곳, 830만명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적지 않은 50인미만 기업들이 52시간 확대 적용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만큼 이를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인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이미 올해 7월부터 50인미만 기업에까지 52시간 근무제 적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제 와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나 계도기간을 부여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노동계 또한 산업재해 예방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15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다. 앞서 1, 2차 회의는 위원 인선, 운영위원회 및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관련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최저임금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노사가 이날 최초 요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저수준 인상(2019년 2.9%, 2010년 1.5%)이 이뤄진 탓에 이같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경우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인 7.4%조차 밑돌 수 있다며 두자릿수 인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파를 가장 먼저, 크게 맞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존폐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오를 경우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삭감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국무조정실 윤창렬 국무2차장(오른쪽)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발표된다. 최대 관심사는 LH 경영평가 결과다. 이미 LH는 윤리경영 점수는 ‘0점’을 받았다. 문제는 윤리경영 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낙제점을 받고도 종합 평가에서는 선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시 최하등급을 부여한데 이어 필요 시 비위유형·중대성·기관책임성 등을 고려해 종합등급 추가 하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LH가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국민 중 누가 납득하겠냐”며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한국은행은 2021년 제10차 통화정책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한다. 지난달 5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긴 했으나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고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인상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금통위원들이 어떤 인식을 보였는지 관심사다.

이밖에 16일과 17일 각각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계기로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보편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 논쟁이 재점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