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따로·인구감소 따로…'백약무효' 인구감소에 투트랙 대응

by이명철 기자
2020.02.27 00:00:00

김용범(왼쪽에서 3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기 인구정책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조해영 기자]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다. 204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37.0%에 달해 현재 대표 고령 국가인 일본을 제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반대로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층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인구졀벅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훼손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로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각각 수립하는 ‘투트랙’ 대응으로 정책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수가 사망자보다 적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이미 지난해 말경 시작됐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마이너스(-) 1.3%로 두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12월 출생아수가 2만1136명인 반면 사망자(2만6764명)가 더 많아 5628명의 인구가 줄었다.

지난해 연간으로 봐도 인구 자연증가는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인 8000명에 그쳤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아에서 사망자수를 뺀 8000명은 사실상 0에 가까운 숫자”라며 “출생아수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출생은 줄면서 국가 생산성 저하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개년씩 기본계획을 세워 대책을 마련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는 제3차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실정이다 보니 재정만 낭비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본계획을 만들기 전인 2005년 출생아수는 43만8700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0만3100명으로 31% 가량 급감했다. 특히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경제활동을 벌일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3736만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2020~2024년) 연평균 70만~80만명이 생산연령인구에서 이탈하는 반면 진입은 40만~50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해에 30만명씩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더 멀리 보면 2067년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174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위원회)와 인구정책 TF 투트랙 체제를 통해 인구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것 뿐 아니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승태 기재부 인구정책과장은 “저출산 추세가 급격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고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제7기 첫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4차 기본계획 준비 작업에 나섰다. 위원들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여성 경력 단절이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같이 했다. 비혼 임신이나 출산의 경우에도 기혼부부 자녀와 차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올해 구성한 제2기 인구정책 TF는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생산성을 확충하는데 정책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평생교육 강화와 유휴 인프라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해 오는 5~6월 주요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을 검토할 때”라고 밝힘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도 담길지 주목된다. 당시 발언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노인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미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현재 60세인 정년을 5년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정년 연장 방안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1기 TF에서 발표한 고령자 계속 고용과 재취업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