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민 기자
2020.01.16 00:30:10
① 지난해 취업자 52만명 증가…고용률 22년만에 최고
② “수사권 조정은 사기”…김웅 검사 사의 표명
③ 이국종 교수 향한 욕설 파문 확산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세 문장, 세상 이야기
첫 번째 / 지난해 취업자 52만명 증가…고용률 22년만에 최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의 확연한 개선이 이뤄어지는 가운데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고용률이 어떻게 올랐는데요?
통계청은 이날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2712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30만 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로 30만명대를 회복했다고 밝혔어요. 이 뿐 아니라 지난달 취업자는 2715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1.1%) 증가했어요. 정부가 목표로 했던 28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이 증가폭은 5년 4개월만에 나타난 최대치라고 하네요. 지난해 연간 고용률도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홍 부총리는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고 고용 개선 흐름이 보인다”며 “이 흐름을 올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말했어요. 3대 고용지표는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을 의미해요.
◆실업자수 4년 연속 100만명↑... 청년실업 해결도 아직은
실업자 수는 106만 3000명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하고 15~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보다 하락했어요. 하지만 실업자 수가 2016년 이래 4년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청년층 확장실업률(공식 실업률이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넓은 범위의 지표)은 22.9%로 집계 이래 최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부 "취약분야 개선에 총력 다할 것"
홍 부총리는 “제조업, 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한 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률이 감소한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고 짐작해요. 일부 분야의 취업률 감소와 실업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 고용지표의 반전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악조건 속에서 나타난 희망적인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 “수사권 조정은 사기”…김웅 검사 사의 표명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는 대검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형사부 검사의 이야기를 다룬 책 ‘검사내전’을 집필하기도 했는데요. 그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가 뭔데요?
김 검사는 지난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는데요. 해당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아닌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부여한다는 내용이에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해당 법안의 통과와 관련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경 충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 검사가 이 상황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거예요.
◆청와대 의지 강하게 반영된 검찰개혁 입법…항명성 사퇴?
김 검사는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라며 정부를 등에 업고 검찰을 압박하는 법무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의 사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항명성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검찰 일각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전망되는 차·부장급 검사 인사 이후 줄사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김 검사의 행보에 국민들이나 법조계의 반응은요?
김 검사의 사의 표명 글에 동료 검사들은 450개가 넘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김 검사를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죠. 반면 김 검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어요.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인께서 검사직에 있는 동아 윤석열과 동료 검사들이 4개월 넘게 저지르고 있는 ‘망나니짓’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못한 XX가…”라는 글을 통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서권천 변호사는 트위터에 “편향적이며 근시안적인 검사가 검찰을 떠나는 것에 안도감이 든다”며 조롱하기도 했죠. 네티즌의 반응도 다양했는데요. “정의롭지 못한 검사는 물러나야한다”며 김 검사를 비난하는 반응도 있었고 “청와대를 상대로 싸워달라”며 그의 결심에 응원을 보내는 댓글도 많았어요.
세 번째/ 이국종 교수 향한 욕설 파문 확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 의료원장으로부터 욕설이 섞인 폭언을 당하는 녹음파일이 공개되었는데요. 이 파일의 공개를 시작으로 권역외상센터가 겪는 어려움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닥터헬기, 바이패스, 간호사 인력 충원…끊임없는 갈등
이 교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닥터헬기’인데요. 닥터헬기란, 의료진이 탑승해 출동하는 헬기로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해요. 24시간 출동에 이동 중 응급처치도 가능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닥터헬기는 지난 9월 첫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환자만을 위하는 이 교수와는 달리 병원 측은 ‘경영논리’를 내세우며 매번 닥터헬기의 운행을 방해했어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을 넣었다며 ‘테스트 비행’을 하지 못하게 해 또 다시 이 교수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고.
이뿐 아니라 외상병동이 부족해도 본병동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외상센터를 운영할 수 없어 ‘외상센터 일시 폐쇄(바이패스)’를 해야하는 상황도 잦았다고 해요. 아주대 외상센터에는 간호사 67명 증원을 위한 22억원이 배정됐지만 병원 쪽은 37명만 증원한 것도 문제가 됐고요.
◆’돈이 되는 환자’? 병원과 외상센터의 갈등
아주대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를 향해 욕설을 했던 녹취 기록이 공개되면서 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병상과 인력, 예산 등의 문제도 같이 떠올랐는데요.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교수가 권역외상센터를 위한 세금과 지원금이 관련 없는 일에 사용된다고 폭로한 사건과 이번 녹취록 등을 고려해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의 손익현황을 따져보기로 했어요. ‘환자를 살릴수록 경제적 손해’라는 편견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걱정해서라고.
한편 지난해 12월 해군 순항훈련에 편승했던 이 교수는 15일 오전 귀국했는데요. 이 교수는 해군 순항훈련전단 입항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언론의 접촉을 피한 뒤 자리를 떴다고 해요.
◇“동네 물 나빠졌네” 김현미 장관 일산 주민에 비아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일산 시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김 장관은 “그동안 동네 물이 많이 나빠졌다”는 말을 반복해 논란에 휩싸였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참가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해요.
◇주예지 스타강사 용접공 비하 발언 논란
스타강사 주예지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수학 7등급이면 용접을 배워서 호주에 가야한다’며 용접공 비하 발언을 해 뭇매를 맞았어요. ‘대한용접협회’에서 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해당 발언이 논란을 빚자 그는 “해당 직업 종사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4.15 총선 코 앞…각 정당 공약 대결 가속화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다양한 선거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시작했는데요.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 공공기관에 공공 와이파이 5만 3000여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정의당은 만 20세 청년들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공약으로 발표했어요. 또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어요.
/스냅타임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