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檢]檢개혁 키 쥔 법사위…"공수처·수사권 조정 필요"

by한광범 기자
2017.05.22 05:00:00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강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에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와 도입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각론에선 의원들마다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야당 의원은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정의의 수호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 정권이 개혁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도 “검찰을 위한 개혁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장치를 만들고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기소 독점 등 과도한 권한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선 다수 의원이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한 여당 의원은 “권력 분점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상호 견제와 경쟁으로 사법정의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야당 의원은 “많은 권한을 독점한 것이 검찰 부패의 원인”이라며 “공수처 도입은 시대적 과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 보수 야당 의원은 “옥상옥이 되는 것은 물론 기관 간 충성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공감대가 많았지만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나 역량 부족 우려를 드러낸 의원도 적지 않았다. 한 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지만 경찰의 위법 수사를 막고 비리 등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선의 여당 의원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사 출신 한 야당 의원은 “경찰의 전문성이 전무하고 정치적 측면에서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사권 조정엔 찬성하지만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도 “제한적으로 광역수사대만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일부 조정에만 찬성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한 야당 의원은 “현 시스템으로는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개혁이 검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검찰 출신 인사의 경우 ‘제 식구’ 개혁을 제대로 할지 국민적 불신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정당 소속 야당 의원은 “검찰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정권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법사위원들은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선 권한 분산과 정치로부터의 독립에 방점을 뒀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뿐 아니라 법무부 등에도 파견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은 “정치 검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법무부와 검찰 간 적절한 견제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그동안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검찰 인사권을 과감히 타파하기 위해 독립된 검찰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다선 야당 의원은 “개혁을 검찰에만 맡기지 말고 외부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