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투입했지만..두루 못 누린 '두루누리'

by김기덕 기자
2016.03.10 06: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위해 시행한 두루누리 사업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해 두루누리 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은 약 5000억원. 그러나 이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사람의 비중은 두루누리 전체 지원자 중 10% 수준에 그쳤다. 예산 대부분이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사용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존 가입자 보험료 보조 ‘전락’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56만 8354명으로 전년에 비해 44만 3219명 늘었다. 이 중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보험료 내기가 어려운 납부예외자(451만 1565명), 국민연금 장기체납자(112만명)등은 총 563만명에 달한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3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을 정도로 연금 사각지대는 광범위하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두루누리 제도를 도입했다. 월 소득이 140만원 미만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제도다.

해마다 두루누리 제도 혜택을 받은 전체 근로자와 사업장이 늘고 있지만 신규 가입 효과는 미미하다. 지난해 정부가 두루누리 사업에 지원한 금액은 5068억원이다. 하지만 두루누리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22만 3228명으로 전체 가입자(160만 7319명)의 13.8%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저임금 근로자들이 두루누리로 갈아탄 것이다. 두루누리 사업이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확대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저임금 근로자 지원책으로 전락한 셈이다.

지난 2014년 두루누리 지원자(149만 3716명) 중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 비중은 12.8%, 2013년에도 13.2%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 예산은 2013년 3866억원, 2014년 4496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두루누리 지원비로 책정한 예산은 5739억원이다.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해도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국민연금 납부 자체가 부담이라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점도 가입을 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내역(자료: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여전… “보장률 높여야”

정부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2060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다. 오는 2022년 1000조 규모로 커질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여 기존 가입자의 노후 보장기간을 늘리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연금 분야 전문가들은 기금운용 방식을 정확히 설정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험료 지원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두루누리 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지만 고용부와 복지부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온전히 못한 상태로 출발했다”며 “납부예외자가 절반 가량인 저소득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급 기준을 다시 명확히 세워야 한다”며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비정규직이 보험료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재산이 많아 혜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일부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금 고갈, 노동시장 저임금, 연금소득 편차,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고민해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과거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도 연금 도입 초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다만 기금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꾸고 보장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자료: 국민연금공단), 단위: 명

▲두루누리: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이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 연금보험료를 각각 50%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 근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