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방성훈 기자
2015.02.09 06:00:0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오는 12일 월성 1호기의 운명을 결정한다. 월성 1호기는 멈춰선지 이미 2년 2개월이 넘었다. 원안위가 5년이 넘도록 운전을 계속할 것인지, 영구정지 처분을 내릴 것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다.
원래대로라면 관련 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보고서만 보고 원안위가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추가 검증을 실시했다. KINS와 민간검증단이 약 1년 5개월간 독립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것. 스트레스테스트는 1만년 빈도의 자연재해 등을 가정해 원전의 대응능력과 안전성 증진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검증 절차다.
안전성에 대해 상반된 결론이 나왔다. 이 결과가 원안위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위원은 민간검증단이 지적한 32개 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역주민 수용성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이 결과를 보고 난 뒤에도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자동차를 타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뒀을 때보다 계속 타고다니는 게 더 안전하다는 논리다.
원안위원들은 KINS와 민간검증단이 제시한 근거까지 참고해 찬성이든 반대든 이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다. 물론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후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렇더라도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을 만큼 시간도 흘렀다. 5년이 넘도록 결정을 미뤄온 것이 되레 사회 불안과 사회적 비용만 키웠다는 사실을 원안위원들도 모르는 것이 아닐 터. 책임회피,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
이쯤 되면 위원장이 나서야 한다. 부담이 클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라고 원안위원들이 있는 것이다. 평생 자동차만 고쳐온 정비공이 오래된 차의 상태를 보고 계속 몰고 다녀도 괜찮은지 말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