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3.09.30 07:11:00
산업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 다각적 검토
현행 6단계→3~4단계 조정 시 누진1단계 전기요금 부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10월 전기요금체계 대폭 손질이 예고되면서 1~2인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얼마전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주택용 누진제 3단계 개편안은 우려를 가중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10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100kWh 이하 주택용 전력 사용가구(2012년 기준)는 329만가구로 주택용 전력사용가구 중 16%를 차지했다. 이들의 가구당 평균요금은 2975원이다. 20W(와트) 형광등 1개를 6시간, 100W 냉장고를 6시간 30분 정도 각각 가동하고 그 외 전자제품은 일체 사용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요금이다.
101~200kWh를 사용하는 2단계 수요자들의 평균요금이 1만 2273원이라고 할 때, 새누리당 에특위안대로 1·2단계를 더해 누진1단계로 조정하면 이들의 평균요금은 8059원이 된다. 기존 1단계 사용자의 경우 170%의 인상 효과가, 2단계 사용자의 경우 34%의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요금인상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1~2인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100kWh 미만 사용자들의 부담은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새누리당 에특위의 안은 확정된 게 아닌 여러가지 안 중에 하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방법으로 누진제를 개편하더라도 1~2인가구의 부담이 늘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했다. 임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1.7배 차이나던 6단계 누진제를 3~4단계로 줄인다면 1~2단계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요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량이 적은 구간의 전기료는 올리고 많은 사용량 구간의 전기료는 낮춰 누진적 성격을 줄이는 방향이 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은 왜곡된 누진제 개편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현재 누진 1단계는 경제적 하위계층이 포함돼 있다”며 “전력바우처나 무료공급 인적공제 등을 도입해 저소득계층의 부담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6단계를 5단계로 갔다가 3단계로 갈껀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구간을 어떤식으로 만드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적게 가게 하면서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지 여러번 시뮬레이션을 해야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