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2.01.19 03:36:45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이동관 청와대 전 언론특보와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한 맞장 토론을 펼쳤다.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친 이 전 특보와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 대표가 맞붙어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
이 전 특보와 유 대표는 19일 오전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 출연, 정치·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MB정부의 공과 과를 평가했다.
토론을 지켜본 청중 평가단의 평가는 민주주의가 문제없다는 의견(13명)보다 후퇴했다는 의견(27명)이 우세했다. 경제부문에 대한 평가에서도 서민경제가 안정됐다(7명)는 의견에 비해 서민경제가 불안하다(33명)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날 포문은 유 대표가 먼저 열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아니라 정치부분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다”며 “지난 4년간 시민의 자유 억압, 3권 분립 무시, 소통문제 등 심각한 퇴행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전 특보는 “최근 표현의 자유를 넘어 방종을 하는 점도 없지 않다.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법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권 초기 프레스 프렌들리를 표명했고, 전 정부와 같은 언론사에 대한 강압적인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과거 왕조시대에도 안보는 데서는 나랏님 욕도 하고 했는데 보는 데서 욕해도 되는 게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권력을 쥔 반대급부로 용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되받았다. 그는 또 “언론사도 정기 세무조사 받아야지 안 하는 게 비정상이다. 해방 후에 60년간 신문사들이 세무조사 한번도 안 받았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 전 특보도 지지 않고 “법치가 지켜지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불법 시위를 하면 수갑 채워 데려가지 않나”라며 “자유를 얘기할 때 책임을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에서도 그와 같은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부문에 대한 토론에서는 이 전 특보가 먼저 입을 뗐다.
그는 “체감적 서민 경제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듣지만 주변 상황을 포함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년 동안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2.5%였는데 저희는 4년 평균 2.9%로 좋은 성적 거뒀다”고 말했다.
이에 유 대표는 “목표와 이룩한 성과의 괴리는 짚어볼 필요 있다. 747이 제일 중요한 공약인데 성장률이 2.9%로 반도 안된다. 물가 안정 얘기하셨는데 연평균 3.6%로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기업에 특혜를 주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건드려 고물가가 왔다는 건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이 전 특보는 “물가 상승에 영향 주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 땅값 상승 탓도 있다. 땅값이 폭등해 1680조원의 버블이 생겼다는 추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유 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잘하신 것 하나는 보육정책을 늘린 것”이라며 “잘하신 것을 찾다가 안보여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발표를 보고 이것 하나는 잘 하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