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컷뉴스 기자
2006.09.23 10:07:13
北 동결자금 되돌려 받을 가능성 사라져, 오히려 상황 악화
[노컷뉴스 제공] 마카오 은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북한이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미국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낸다면 북한과의 불법금융 관계가 재확인될 게 확실시되는 만큼, 북한이 동결된 자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레온 시갈 박사는" 미국 재무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끝낸다면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해서 합법자금만큼은 동결조치를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갈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합법적인 금융거래까지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가 끝나더라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작년 9월 북한의 달러 위조와 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 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규제안도 내놓았다.
미국 재무부는 또 마카오 금융당국은 북한이 이 은행에 맡겨둔 2천4백만 달러를 동결했고, 미국 재무부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같은 미국의 조치들을 이유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나오지 않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헨리 폴슨 미국 재무부 장관에게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폴슨 장관은 지난 20일 중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는 시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