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공공요금 인상요인..시기분산 협의할 것"(상보)

by이정훈 기자
2006.05.30 07:47:06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과 하수도요금 등이 인상될 요인이 있다"며 "일시에 인상이 몰릴 경우 서민 부담이 큰 만큼 시기 분산을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조 국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지방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그동안 유가가 많이 올라 원가부분에서 택시요금이나 하수도요금 등에서 올라갈 요인이 있고 계획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나 지하철 등 서민 교통수단에서도 원가측면에서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철도요금 조정에 대해 "이는 경영정상화와 연결돼 있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만약 철도요금이 조정된다면 비용산정의 타당성, 요금조정안의 합리성 등을 점검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조 국장은 "너무 일시에 공공요금 인상이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서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상 시기 분산을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해 유가가 올라간 부분을 감안해 작년말 1.9% 평균적으로 인상한 바 있고 도시가스는 원료비 원동제에 따라 2개월마다 자동 조정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국장은 "최근 우리 물가는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물가를 올리는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물가기조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조 국장은 "전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며 해외수요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은 세계수요 증대에 힘입어 두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분기 3%대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전분기대비 0.5% 성장인데 이는 너무 급격한 경기하강을 상정하는 것"이라며 "산업생산이 9%이상 성장하고 있고 서비스업도 5~6% 성장하고 있어 급격하게 경기가 냉각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고유가와 내수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다만 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상품수지는 250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국장은 부동산시장에 대해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하드랜딩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최근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어 그런 우려가 적어진다는 관측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부동산시장에 버블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국지적으로 강남이나 수도권에서 집값이 빨리 뛰어서 버블이 있을 수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 가격 하락요인이 있지만 전국적 현상으로 파급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