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1.04.29 13:35:22
[edaily] 다음은 기획예산처가 29일 확정발표한 "2001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요약)
*(추진계획 보도자료 원문과 기관별·분야별 주요 경영혁신계획 내용은 edaily 홈페이지 정책/금융 보도자료란에 게재돼 있습니다)
Ⅰ. 경영혁신 대상기관 (214개)
ㅇ 공기업 (20개)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13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정부출자기관
-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등
ㅇ 출연기관 (102개)
- 각 부처산하 모든 출연기관(국무총리산하 연합이사회소속 출연연구기관 42개 포함)
- 한국개발원, 조세연구원, 한국공항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환경관리공단 등
ㅇ 보조기관 (32개)
- 보조금 규모가 20억원 이상인 기관, 보조금 규모가 5억원 이상이고 보조금 비율이 기관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교통공단 등
ㅇ 위탁기관 (60개)
- 정부위탁수입이 5억원 이상이고 총수입의 30% 이상인 기관, 주무부처의 업무대행·협력관계가 긴밀한 기관
-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Ⅱ. 경영혁신 주요내용
▶ 인력감축 18개 기관, 2,106명 감축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초 "01년 감축계획 607명이외에 435명을 추가감축하여 총 1,042명
ㅇ 한국공항공단 : 청원경찰 인력 200명 감축 후 보안진단을 통해 추가 인력감축
ㅇ 우정사업진흥회 : 대구· 광주권 분사등을 통해 297명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 열병합발전소 매각에 따라 204명
ㅇ 대한상공회의소 : 3개 지소 폐지를 통해 55명 감축 등
▶ 자산매각 42개 기관(114건), 매각수입 약 8,500억원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대전 오류동회관, 직원 사택
ㅇ 한국전력공사 : 감사원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무주리조트회원권 (206구좌) 매각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장학회관 등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ㅇ 환경관리공단 : 공단기능의 핵심역량화 및 폐기물 처리에 선진민간경영기법 도입을 위해 4개(화성·군산·온산·광양) 폐기물처리장 매각
ㅇ 한국가스안전공사 : 지역본부 통합에 따라 전남·대전·경북지역본부 청사 매각 등
▶ 민간위탁 26개 기관(46건), 절감액 약 1,000억원
ㅇ 대덕전문연구단지 : 체육공원 운영업무
ㅇ 한국통신 : 전화요금 청구서발송업무
ㅇ 수자원공사 : 7개 수도사업장 경비업무
ㅇ 도로공사 : 47개 영업소 및 10개 휴게소 운영업무
ㅇ 근로복지공단 : 납부서 발송업무 민간위탁 등
▶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ㅇ 노동교육원 : 유료교육과정 확대를 통해 "00년 대비 6.3% 교육수입(8억) 증대
ㅇ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책연구 수주활동 강화로 2001년말까지 재정자립 90%달성
ㅇ 예술의 전당 : 우수공연 유치 등을 통한 고객확대로 2002년말까지 재정자립도 80% 달성
ㅇ 기능대학 : 국립전문대 수준의 수업료 현실화를 통해 2003년까지 126억 수입증대
ㅇ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 농업 정보화 관련 자체수익사업발굴로 2003년부터 완전 재정자립(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 민원감축, 규제완화 등
ㅇ 한국자원재생공사 : 창업분야 법인인감증명·재활용육성자금지원분야 증빙서류 등 민원서류 4건 폐지,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구축
ㅇ 한국소방검정공사 :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시험장비 기준완화
ㅇ 한국학술진흥재단 : 연구지원과제 인터넷 접수제도 운영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해 부담금 및 상환금 e-mail고지
ㅇ 저작권심의조정위 : 외국인 저작권등록 시 인감증명제출 폐지
▶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한 경영 효율성·투명성 향상
ㅇ 20개 공기업은 반기별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 외부회계감사 실시
ㅇ 204개 기관이 전자조달을 시행함으로써 조달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ㅇ 비상임이사제도를 강화하여 이사회중심의 자율·책임경영 토대 강화
ㅇ 연봉제·계약제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 도입
ㅇ 예금보험공사 : 공적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점검 및 사후조치 강화
Ⅲ. 향후 추진계획
□ 경영혁신추진계획은 부처별로 책임지고 추진
ㅇ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매분기 말일기준으로 작성하고 주무부처는 "기관별 경영혁신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보고
□ 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인력증원, 조직·기능확대, 자회사 신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주무부처는 해당내용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분기별로 보고
□ 각 산하기관은 인건비, 복리후생적 경비, 업무추진비 등 지급수준 및 기준을 변경할 경우 주무부처에 해당내용을 보고하고 주무부처는 그 변동내용, 변동사유,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에 분기별로 보고
□ 2001년말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 점검·평가 실시
ㅇ 점검·평가 시 수립된 계획의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 평가도 병행
ㅇ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한 G2B활성화를 위해 각 기관의 전자입찰·구매실적도 평가하여 예산과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