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곧 재발의…전력망·원전법 추진도 속도붙나

by최영지 기자
2024.09.16 09: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이 직접 보조금 지원 등 세부 조항 검토를 거쳐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 야당과의 이견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연내 통과가 전망되고 있어 반도체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이 속도를 내려면 전력, 용수 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전력망법(전력망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추진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경북 구미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의원 등이 재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측과 실무협의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만큼 당론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해 연내 법안 통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의도 예상된다.

반도체산업 보조금·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요국 간 경쟁하는 첨단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전력망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클러스터를 짓고 나서 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서다.

법안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을 설치하는 데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망법은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시선이다.

전력망 사업뿐 아니라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원전산업법) 제정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에선 중장기적 원전 지원 정책을 위한 원전산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기업을 대변해 AI 기본법, 원자력발전 등 전력망 확충 방안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