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169건 처리

by김윤정 기자
2023.09.10 09: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을 기준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84건 중 169건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주요 적발 내용은 △시설 관련 위반 △교습비 관련 위반 △강사 관련 위반 순이다. 처분으로는 △고발 4건 △교습정지 1건 △벌점 부과 43건 △행정지도 4건 △과태료 9건(1,200만원) 등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도 마련했다. 대책의 3대 핵심과제는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조리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제도 개선이다. 이에 따른 주요 추진 과제 8가지를 올 하반기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과제 8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사교육 불법 운영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 ②고액 입시·과외, 무등록 교육시설, 초등 의대입시반 등의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 추진 ③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 점검 강화 ④고액 과외 사전 방지를 위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 ⑤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학원 등 관련 단체) 합동 캠페인 ⑥취약 분야(입시·컨설팅 학원 및 무등록 학원 등)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 강화 ⑦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⑧학원 등 지도·단속을 위한 인력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근절대책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