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낮추고 규제 완화…시장정상화 계기 삼아야"

by오희나 기자
2022.10.14 05:00:00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금융권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조이면서 건설업계에 곡소리가 나고 있다. 돈줄이 막혀 민간 사업개발이 중단되면 줄도산까지 우려되서다. 미분양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양과 착공 물량도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 금리 인상,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미분양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주택공급 속도가 나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준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지면서 부동산 개발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금융사가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는 앞으로 몇 년간 더 이어지리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없애더라도 언제 이 불확실성이 사라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활성화 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그 효과를 온전히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13일 “금융사는 분양이 잘되고 자금 회수 가능성이 커야 대출해주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조일 수밖에 없다”며 “자칫 잘못하면 금융사의 부실을 세금을 메워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기준 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해당 PF사업에 대해 처음 계획했던 기대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역마진도 나올 수 있다”며 “PF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분양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다분해 현재로서는 PF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부동산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가 부동산 거래절벽 해소를 통한 시장 정상화 관련 대책을 내놓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 교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며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대대적인 세제개편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간 정부에서 내놨던 여러 대책도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개편안을 구성하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