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2.09.07 05:30:00
국방부 ''군무원 종합발전계획'' 추진
일선 국직부대 군무원들 반발
"각 군 돌아가라는건 국가 채용 계약 위반"
국방부 "오해에서 비롯, 희망자에 한해 시행"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군무원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군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상대적으로 근무 형편이 더 나은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 군무원 자리를 없애고,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열악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방부의 ‘군무원 종합발전계획 추진 개념보고’ 문건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군무원 정원 확대와 경력채용 비율 확대, 승진 불균형 해소, 인사교류 강화, 주거·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군무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무원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으로 군에 배속돼 근무하는 특정직공무원이다. 군인과 공무원 중간쯤에 해당하는 인원들로 군수·행정 등 비전투분야에서 일한다.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현역 직위의 군무원 전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2만6429명이던 군무원은 현재 4만4828명까지 늘었다. 2025년에는 4만7189명까지 증원될 예정이다. 이는 군 전체의 8.6%, 장교 대비 70%, 부사관 대비 35% 수준이다.
그간 국방부는 군무원 선발을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로 이원화해 선발했다. 국직부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30여개가 있다. 대부분 생활인프라가 좋은 도심 생활권이고, 근무형편도 각 군의 야전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이에 따라 각 군보다 채용 문턱이 높다. 지난 2020년 공개채용 경쟁률의 경우 국직부대가 43.5:1을 기록한 반면, 육군은 13: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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