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비중 24→33%로 확대…尹정부 첫 전력수급 밑그림 나왔다

by김형욱 기자
2022.08.31 04:30:01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형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원전) 중심의 전력공급 계획을 공식화했다. 2030년 국내 전력공급 중 원전 비중을 32.8%까지 유지·확대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은 21.5%까지 끌어내린다. 원전을 23.9%까지 낮추고 신재생을 30.2%까지 높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단위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계획을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산업부는 초안 격인 이번 실무안을 토대로 환경영향경가와 관계부처 협의, 국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올 연말께 10차 전기본을 확정한다.

10차 전기본 초안은 윤석열 정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원전 비중을 대폭 끌어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원전 초강대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지난달에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번 10차 전기본 초안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총괄분과위는 현재 짓고 있는 원전 6기 추가 가동과 설계수명 종료 예정 원전 12기의 계속운전을 전제로 현재 30%를 약간 웃도는 원전 비중을 32.6%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원전 비중을 23.9%까지 낮추기로 했으나, 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아울러 총괄분과위는 지난해 2030 NDC에서 30.2%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발전 비중 상향 목표를 21.5%로 낮췄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 발전 비중이 7% 수준인 걸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목표치로 여겨지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원전과 신재생 발전 비중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23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25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한 석탄발전 감축과 석탄발전의 가스(LNG)발전 전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다. 2030년 발전 비중 계획도 지난해 2030 NDC와 비교해 큰 변동 없이 유지했다. 또 작년과 비교해 탄소 배출이 없는 암모니아 발전 비중은 3.6%에서 1.1%로 줄이되, 수소 발전(1.2%)을 계획에 추가했다. 원전 유지·발전과 신재생 발전의 현실적 확대, 석탄 발전 감축을 통해 안정적 전력 공급과 함께 2030년 국가 전체 탄소 배출량을 2018년보다 40%까지 줄이기로 한 ‘2030 NDC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력 사용량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봤다. 최대 전력수요는 연평균 1.4%씩 늘어 2036년 117.3기가와트(GW)가 되고, 같은 기간 총 전력소비량은 565.6테라와트시(TWh)로 현재보다 20TWh 가량 늘어날 전망했다. 안정적 전력 공급예비율(22%)을 고려하면 2036년까지 현재 확정한 발전소 건설 계획 외에 원전 1기에 준하는 1.1GW 규모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지어야 한다는 게 총괄분과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전력 소비 증가가 확실시되지만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 추가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총괄분과위는 10차 전기본 최종안에는 2년 전 9차 전기본보다 한층 강화한 전력수요 효율화 목표치를 담을 예정이다.

유승훈 총괄분과위원장은 “원전 비중 확대와 합리적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수립으로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정립하려 했다”며 “전력 수요 효율화 계획도 9차 전기본 때보다 더 효율화하는 쪽으로 만들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