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그린벨트도 ‘싹쓸이’…기획부동산 판쳤다

by강신우 기자
2021.03.10 05:00:00

[이데일리 강신우·박기주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 지역이 땅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논란에 더해 작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도 횡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데일리가 광명시흥 일대 그린벨트 내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작년 광명시 옥길동·노온사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등에서 이뤄진 토지 실거래매매 대부분이 지분쪼개기(한 필지의 땅을 여러명이 공동소유)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량도 최근 3년간 가장 많았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옥길동에서는 작년에만 58건이 거래됐고 이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목은 대부분 임야다. 이는 2018년 1건(임야·지분거래), 2019년 3건(대·도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옥길동 땅 거래 건 중 가장 넓은 땅은 6600㎡(임야)로 지분을 나눈 사람만 90명에 이른다. 지분현황을 보면 법인인 S토건이 660분의 180을 보유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660분의 10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S토건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작년 6월~10월에 거쳐 개인들에게 1이하 지분으로 나눠서 되팔았다.

시흥시에선 작년 6월 노온사동에서 거래된 땅 중 가장 넓은 5113㎡(임야)를 32명이 쪼개서 샀다. 지분 공유자 중에는 개인을 포함한 D경매 등 법인 다수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다시 쪼개 6월~7월 사이 개인들에게 나눠 팔았다.

앞서 그린벨트 땅을 LH직원이 샀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언론 등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흥 신도시 땅 매입으로 직위 해제당한 직원 A씨가 지난 2017년 2100㎡의 땅(답)을 경매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부동산전문가들은 법인이 쪼개 판 거래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할 수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과명시흥지구는 이미 개발될 택지라는 소문이 파다했었고 언제 되느냐의 문제만 남은 곳인데 작년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지분거래가 많았던 것은 기획부동산이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광명 노온사동 땅(산)을 판 기획부동산이 소송에 휘말린 경우도 있다. 개발 소문에 산 중턱에 있는 땅을 비싼 값에 덜컥 샀다가 낭패를 봤다며 매수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김재윤 변호사는 “기획부동산은 해당 땅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속이고 비싼 값이 본인들이 산 땅을 되파는 식의 행위를 하는 중개인들을 말하는데 맹지나 임야를 쪼개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작년 광명시 노온사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땅을 산 매수자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대장을 보면 기획부동산을 보통 개발·경매 등의 법인이 많은데 이들이 산 가격의 5배에서 10배가량 비싼 값에 판다. 알고 보면 대부분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라며 “맹지인지 임야로서 보존산지인지, 경사도가 있으면 절토행위가 가능한지 등을 잘 알아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특별수사단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사 범위도 3기 신도시 예정지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국수본 지휘를 받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LH본사와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국수본은 LH 투기의혹 관련 고소·고발·신고 외에 첩보를 통한 수사방침도 세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