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차수당까지 긁어모은 7.6조 재난지원금 추경…빚더미 '눈덩이'

by조해영 기자
2020.04.17 00: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각 부처 장·차관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 등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최훈길 이명철 기자] 정부는 재정건전성 논란을 우려해 7조6000억원의 제2차 추경안 재원을 국채 발행 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끌어오고 공무원 인건비와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린다. 인건비 삭감 방안을 두고 공무원 노조는 기본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체 예산안의 절반이 넘는 4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지출 축소와 기금 재원 활용으로 마련한다. 공자기금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해 공공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이다. 정부는 이 공자기금에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지출하는 돈을 2조8000억원 축소하기로 했다.

공자기금은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 시장 개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해 외평기금에 주는데 최근 환율이 올라 달러를 사들일 원화자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줄었다. 이에 외평기금에 주기로 했던 12조원을 9조2000억원으로 줄이고 남은 2조8000억원을 긴금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자기금은 다른 기금의 부족분을 대주는 저수지 개념”이라며 “원화 수요가 감소해 일반회계에서 이 돈을 가져다 쓸 여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기금과 농지관리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을 각각 4748억원, 2000억원 확대한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 정부가 출연했던 금액을 5000억원 추가로 일반회계로 반환하기로 했다. 외평기금 출연 삭감분을 제외한 공자기금에서 조달하는 돈은 총 1조2000억원이다.

공무원 인건비도 7000억원 가까이 절감한다. 연가보상비 3953억원을 전액 절감하고 공무원 채용을 연기해 아낀 인건비 2999억원을 반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공무원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이 성명을 통해 연가보상비 삭감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 2700억원, 유가 하락에 따른 군경의 연료비·유류비 감액분 2242억원 등 금리·유가 하락으로 줄어든 비용 4942억원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율은 올해 예산편성 당시엔 2.6%였으나 2.1%로 떨어졌다. . 올해초 배럴당 60달러선을 오가던 국제유가는 20달러대로 3분의 1 토막난 상태다. 이밖에 국방·사회간접자본(SOC)·공적개발원조(ODA)에서 조금씩 예산을 삭감해 2조4052억원을 추가로 조달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처럼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하지만 정부 총지출 자체가 늘면서 재정수지에도 변화가 생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반환금액이 늘면서 총수입은 5000억원, 기금을 활용하면서 총지출은 4조원 증가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5조원으로 1차 추경 때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다. 지난해(12조원)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8조8000억원)과 금융위기 때인 2009년(17조6000억원)을 이미 넘어서 역대 최대였던 적자 규모가 3조5000억원 더 늘어난다는 얘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적자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85조6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54조4000억원)보다도 3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관련 통계를 시작한 199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가장 컸던 때는 2009년 43조2000억원이다.

적자폭 확대로 국내총생산(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비율은 2.3%로 올해 예산을 수립할 당시 1.5%보다 1%포인트 올라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 편성 당시 3.5%였지만 2차 추경 후 4.3%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올해 3.6%, 2021∼2023년 3.9%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추경으로 인해 일찌감치 넘어서게 됐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GDP 대비 재정이 여력 있다고 하지만 절대 수치 못지않게 (재정 악화) 추세도 중요하다”며 “이미 역대 최대치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경까지 진행하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위해) 기존 항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