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안하는데 차 사고 관광갈까?…소비 진작책 실효성 논란

by조해영 기자
2020.03.02 00: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6.9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 급락했다. 조사는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인 2월 10∼17일 이뤄진 만큼 확산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3월 소비심리지수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점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소비 둔화가 지표로 확인되자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을 내놨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소비는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 지표 가운데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1% 감소했다. 구제역과 한파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지난 2011년 2월(-7.0%)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감소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표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기도 전이라는 것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1월 20일에 나왔다. 1월엔 소비를 활발하게 하는 설 연휴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확산세가 거세졌던 2월부터는 소비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역시 “명절효과와 섞여 있어서 크게 드러나진 않았고 본격적인 소비 영향은 2월에 포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7.3포인트 떨어진 96.9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인 지난 2015년 6월과 같은 수준의 감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작을수록 앞으로 소비시장이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월별 소매판매액 지수 증감률(전월 대비). 자료=통계청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내수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한시적 조세 감면과 함께 재정일자리 등에 대한 대가를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으로 대체 발행해 소비를 유인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6월까지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내리기로 했다. 3~6월 중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에서 30~80%로 두 배로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보며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도 내놓는다. 일자리 쿠폰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기로 희망하면 전체 보수의 20%를 상품권 형태로 더 지급한다.

나머지 쿠폰은 현재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이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을 할 때 기업과 정부가 휴가비를 일부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지원 대상을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대상 기존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공급한다.

5~6월 중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연다.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유도해 대규모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는 경우엔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한다. 환급 예상 규모는 2000억원이다.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하지만 정부 정책이 이른 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비쿠폰 등 내수 대책은 코로나19 진정된 후에야 쓸 수 있어 지금 당장의 소비절벽을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개소세 인하 등은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 정부가 이미 여러 번 꺼내 들었던 카드였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우려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질 않는데 개소세를 내린다고 차를 사겠느냐”며 “지금은 일종의 재난 상황인데 재난 전에도 썼던 기존의 대책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