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민준영 기자
2019.11.23 00:30:09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두 문장, 세상 이야기
첫 번째/ 하위! 이것은 인사가 아니여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지역구 의원 3분의 1을 공천 배제(컷오프)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해 하위 3분의 1의 공천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이죠.
◆혹시 타노스세요...?
이 결정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박맹우 총선기획단장의 발표로 알려졌어요. 이른바 ‘개혁 공천’을 내걸며 3분의 1이상 교체해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한국당은 이날 발표에서 당내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되면 한국당 지역구 의원 91명 중 30명이 공천 기회를 박탈 당하게 돼요. 여기에 자진 불출마, 경선 탈락 등의 의원들을 포함하면 당내 현역 교체율은 절반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에요.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공천 규칙을 만들어 유입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어딘가 익숙한 생존률 50%. 자유한국당 내부에 타노스가 있나요?
◆그래도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현역 의원을 절반이나 교체하는 건 지난 두 번의 총선보다도 크게 늘어난 수치에요. 19대 총선 당시 41.7%, 20대 총선은 23.8% 교체율에 그친 것만 봐도 확연히 드러나죠.한국당이 높은 비율로 교체를 강행하려는 건 ‘물갈이 필승론’ 때문인데요.
실제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비교적 높던 19대 총선에서 한국당이 대승을 거뒀죠. 18대 총선에서도 초선 비율이 46.6%로 승리해 교체 비율이 높을수록 결과가 좋았던 사례를 참고하려는 것이에요. 게다가 같은 당 김세연 의원 마저도 '한국당 해체'를 요구하자 당 안팎의 압박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짙어요.
또한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의 행보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하지만 출퇴근 단식을 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에 "어딜 보고 쇄신 의지가 드러났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당내 의원들의 반발은요?
반발도 당연히 있어요. 높은 폭의 교체 비율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당을 해체하자고 비판하던 김세연 의원은 “근본적 해결이 될지 의문이 든다”며 어김 없이 입장을 유지했어요. 특히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범보수인 우리공화당 혹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반발이 게세자 박맹우 단장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진화되지 않고 있네요.
두 번째/ “초대 고마운데 안 갈게!”
南 “와라”, 北 “안갈래!”.
◆부산행 초대장 꾸깃꾸깃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대장을 보냈었죠. 친서까지 보낼 정도로 정성을 쏟았지만 김 위원장은 끝내 거절 메시지를 보냈어요.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마련하고자 건넨 요청이 물거품이 되버린 건데요. 북한의 속내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라며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대신했어요. 지난번처럼 “삶은 소대가리”라는 노골적인 대남 비판 수위는 낮췄지만 여전히 거절 이유는 냉담했는데요. 지난 21일 북한 관영매체는 “지금 시점에 북남 수뇌상봉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며 입장을 전달한거에요. 아울러 미국에 찾아가 대북제재를 논의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걸행위’라고 도발 수위를 더욱 높였어요.
◆南 “아쉽다”, 北 “아, 쉽다”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계 회복을 위해 어렵사리 말을 꺼낸 우리로서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청와대도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제 사회에 남북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지난 해 연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무산에 이어 두 차례나 방남 거절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죠. 북한은 보란 듯이 거절하고 우리는 항상 아쉬워하는 대조적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 쉬워”와 “아쉬워”,
띄어쓰기 하나가 남북의 상황을 잘 대변해 주네요.
◆사실상 불가능했던 일?
이번 북한의 거절 메시지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0%에 가까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진일보한 협상이 전무한 상황에서 부산에 올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였다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다자회담은 김 위원장이 주인공이 아닌 위치여서 불참을 예견했다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요청이 불발되자 자유한국당도 맹공을 퍼부었어요. 지난 22일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북한 바라기 정권"이라며 비판했는데요. 특히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에게 "꽂혀 있다"며 북한 이슈에 매달린다고 수위를 높여 비판한 것이죠.
세 번째/ BTS도 “받들어~ 총!”
세계적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결국 무산됐어요.
◆BTS, 정말로 ARMY에게로
이 결정은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어요. 이날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는데요. 국방부는 현행 병역 제도를 유지하면서 대중 연예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거에요. 특히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줄어들면서 안보를 위한 대체복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 정부는 2022~2026년 석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을 1500명→1200명, 산업기능요원 4000명→320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렸어요. 현행 대체요원을 총 1300명 가량 감축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체복무 병력을 줄이는 추세에 대중 연예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거에요.
◆예술·체육 분야는 되면서 왜?
이를 두고 계속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예체능 분야의 경우 편입인원이 연간 45명의 소수 인원이라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인데요. 다만 예술요원도 대체복무 인정이 허용되는 대회를 48개에서 41개로 줄일 방침이에요. 그런데 왜 대중가요계는 대체복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대중예술에는 콩쿠르 같은기준이 없고 음악 분야만 대체복무 혜택을 주면 영화 등 요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게 국방부의 입장이에요.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라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지만 대중가요는 판단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에요.
◆민감한 만큼 반응도 천지차이
우리나라에서 군 문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죠. 작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을 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각에서는 '예·체능 대체복무 전면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무용계에서 "발레는 2년을 쉬면 무용에 필요한 근육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상무 부대 조차 없는 무용계 현실을 안타까워 했어요. 가요계 또한 빌보드 200에 수 차례 정상에 오른 방탄소년단 사례를 꺼내며 불공정한 병역특례 제도를 성토했어요. 이에 병무청은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놨어요. 가령 '단체종목 경기출전가 편입 인정 조항'이 삭제되면서 후보선수가 '1분 출전'을 하고 병역 면제를 받았던 문제를 없애기로 했어요.
◇철도파업 사흘 째 시민 발 동동
철도파업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광역전철 등 운행이 감축돼 시민들 불편이 고조되고 있어요. 평소보다 열차가 100대 정도 줄면서 운행 횟수도 줄고, 배차간격은 늘어나는 상황에 출퇴근시간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대학 면접과 실기 시험이 있어 수험생들은 열차 시간에 유의해야 할 텐데, 아직 협상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베트남의 히딩크를 건드려?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을 건드린 태국 축구 코치 ‘사사 베스나 토딕’이 인종차별 규정 위반으로 제소당했어요. 지난 19일 베트남과 태국의 카타르 월드컵 예선 경기 직후(0대0) 태국 코치는 박항서 감독을 보고 키가 작다고 놀린건데요. 토딕 코치는 차별 행위는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태국축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징계위를 열 예정이라는데, 정말 유치하다 유치해~
/스냅타임 민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