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수출통제 WTO에 첫 공식 문제제기

by김형욱 기자
2019.07.10 01:00: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등 주요 소재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했다. 이달 1일 일본의 수출통제 발표 후 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제네바대표부와 함께 8~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빠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선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해야 한다고 의장에서 설명해 의제화(Other Business Items)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정치적 동기로 무역제한 조처를 한 데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해 우리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이 이번 발표 직전인 6월28~29일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주장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에 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WTO에서 본격적인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