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사라지는 中…지재권 보호, 이젠 선택 아닌 필수

by남궁민관 기자
2017.12.11 04:40:18

지난 5일부터 양일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코트라 ‘IP 전문 컨퍼런스’에서 만난 IP-데스크 관계자들.코트라 제공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IP) 확보와 함께 이를 보호할 대응책 마련이 각국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히 디자인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소위 ‘짝퉁(고급 브랜드의 명품을 본떠 만든 모조품)’으로 시작된 IP보호 움직임은 이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특허권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전세계가 IP확보와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해외진출 및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IP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일당백’ 활약하는 이들이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하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의 IP-데스크다. 지난 5일부터 양일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코트라 ‘IP 보호 컨퍼런스’에서 정덕배 코트라 해외지재권보호사업단 단장을 비롯해 각 주요국가에 진출해 있는 IP-데스크 관계자(허성무 중국 선양무역관 차장, 이동희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소장, 박슬기 인도 뉴델리무역관 과장, 김남욱 태국 방콕무역관 차장)들을 직접 만나 각 지역별 IP보호 강화 동향과 향후 우리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제언을 함께 들어봤다.

“과거 중국은 짝퉁의 원조라 불리며 많은 비난을 받아왔죠. 하지만 최근 중국은 ‘자주창신(自主創新, 자국업체의 독자 기술개발 장려)’을 통해 기술력이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들을 따라잡은 상황으로 더 이상 짝퉁의 나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허성무 차장은 중국의 IP보호 움직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올라섰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공무원들은 모조품 단속 건수에 따라 자기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요청이 없어도 직접 적발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포스트차이나’ 인도는 이같은 중국의 IP보호 흐름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모양새다. 아직 IP에 대한 현지 인식은 형성 전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이어 인도 진출을 준비하면서 IP 먼저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박슬기 과장은 “KOTRA가 인도에 IP데스크를 설치한 직후 가장 많이 들어온 문의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도 진출을 준비하는 중으로, 상표권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였다”며 “실질적인 설비투자 및 제품 수출 등에 앞서 상표권 및 디자인, 특허권 출원 등 IP선점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욱 차장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와 태국 등 포스트차이나로 주목받는 시장에서 일본에 다소 늦은 대응에 나섰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일본무역진흥기구인 제트로(JETRO)는 인도뿐 아니라 태국 등에 일찌감치 진출에 특허업무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유럽의 경우 이미 IP는 새로운 통상압박의 무기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희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활성화되면서 이미 관세가 가진 힘은 많이 사라졌다”며 “이런 가운데 IP는 보호무역을 위한 통상압박의 좋은 무기로 자리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연간 200여회에 달하는 국제전시회가 열릴만큼 유럽진출의 교두보로 자리하고 있으며, 전시회 현장에서도 IP를 무기로 특허권 분재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시회에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경고장이 발부되며, 단 하루만에 독일 정부로부터 단 하루만에 전시회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가처분이 이뤄지기도 한다”며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매년 3~4건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IP보호를 명목으로 주요 홍보 플랫폼인 전시회 참석을 막아 바이어들과의 접촉을 원천봉쇄하는 통상압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트라의 IP-데스크의 ‘일당백’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같은 전세계 흐름 때문이다. 먼저 정덕배 단장은 “중국에서 IP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다보면, 우리 기업들의 계약서에 IP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중국에 빼앗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며 “최근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트라 IP-데스크는 해외진출 또는 진출예정인 우리 기업들을 대산으로 상표권 및 특허출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출원비용 지원 △각 진출 국가의 공무원을 초청하거나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현지 방문을 중개해 네트워크 구축 △현지 설명회 개최 등 우리 기업들의 IP를 확보 또는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이다.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전시회가 열리면 한국관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모아 사전간담회를 갖고 IP와 관련된 유의사항 및 출원방법 등을 고지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IP보호 움직임이 강화될수록 향후 코트라의 IP-데스크의 외연 확대는 지속 이루어져야 하는 당연 수순이다. 정덕배 단장은 “상품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IP침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상품이 있는 곳에는 늘 무형의 특허가 따라야하기 때문에 코트라 IP-데스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규모면에서 쉽지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현재 코트라 IP-데스크는 중국(6개소), 미국(2개소)를 비롯해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독일, 일본(이상 1개소) 등 8개국 14개소가 설치돼 있다.이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40억원, 인력은 44명. 향후 IP-데스크 진출 국가 및 인력 확충 등은 우리 정부의 지속적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한 대목이다.

기업들의 IP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도 요청했다. 그는 “IP 출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해야한다”며 “지난해부터 특허청과 함께 진행하는 해외 IP 보호 컨퍼런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직접 참가해 IP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코트라의 다양한 지원책들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