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요억제만으론 안돼"...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종합)

by김재은 기자
2017.08.21 05:00:00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이데일리 김재은 임현영 기자] 깐깐한 이혜훈 대표가 점찍은 그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온 1972년생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젊은 이미지’와 꼭 맞아 떨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다”며 “역사적인 무게를 실감하며 출범했지만, 100일을 돌아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안보 위기 심화,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폭 넓은 검토가 부족하다. 여러 정책을 쏟아내는데, 재원조달 대책이 실효성있게 마련되지 않으면, 이게 다 미래세대 부담이다. 이부분을 국민들이 합의해 주실 지 의문이다. 부동산 대책 역시 수요 억제만으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 바른정당이 대안을 찾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조심스러운 어투였지만 자신감이 묻어났다.

20석 바른정당의 역할에 대해선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보수정당이 워낙 취약했던 젊은 층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보수정치 지형내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경쟁당이 있어 시대정신을 더 잘 반영하고, 여러가지 정책면에서 앞서 나가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중도정당으로서 국민의당과의 연대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그는 “안보, 대북정책을 제외하고 정책노선에 있어 상당부분은 중도합리적 노선의 유사점이 있다”며 “사안별로 필요한 사안은 공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기치에 대해선 “집행부에 따라 노선의 차이가 있다”면서도 “단정적으로 연대 여부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바른정당이 힘쏟을 주요 법안으로 대선 공약이던 육아휴직 3년 연장, 칼퇴근법, 사회 노동 관련 법안들을 꼽았다.

개혁입법중 종전 조건부 찬성입장을 밝힌 공수처 신설 등은 오는 31일 연찬회에서 의견을 모아 당론을 최종 결정짓기로 했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제외하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전자투표제 등 다른 재벌그룹 총수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견제장치가 다양하게 되고 있는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을 탈취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제기된다”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합법화, 교원 임용문제 등 민주당도 상당히 편향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고, 한국당은 반대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인다”며 “좌우 극단주의와 싸우는, 포퓰리즘과 싸우는 중도 합리적인 정당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대해선 “직전 정부의 불통에 대한 일종의 반사이익”이라며 “약간의 소통 노력만 보여도 반기는 심리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원전 공론화위원회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결정 직접 참여에 대해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김세연 의장은 “헌정질서 기본이 무시되거나 인식이나 신뢰가 부족한 단면”이라며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공적인 의사결정 대리인을 임기제로 선출하는 것인데, 이를 무시하는 시각에서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광화문에서 시민들이 제안하는 창구를 만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한다면?

△ 일단 탄핵 후 헌정사상 유래없이 태어난 정권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셨고, 또 역사적인 무게를 실감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된다. 다소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 점수를 준다면?

△ 점수를 주기는 좀 그렇다. 특히 외교·안보 위기가 심화됐는데 이에 적절한 대응을 잘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국내 정책을 보자면 확장적인 재정운영하겠다는 기조에서 여러 정책을 쏟아내는 데 (정책이)지속 가능한 지, 또 지속 가능한 재정을 하는 지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데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과연 합의해주실 지 모르겠다.

- 최근 북핵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나.

△ 당 차원의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이따 10시 반에 바른비전위원회에서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한다.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잠수함 도입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가령 90년대 초반 우리가 철수한 후에 미국이 재배치 동의해야 하는 데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동안 제시된)다양한 대안들에 정부 차원의 폭넓은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안을 찾아가는 의미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

- 8·2 부동산 대책이 얼마 전에 발표됐다. 가장 큰 문제점은?

△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수요 억제만으로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한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나왔던 정책을 집대성한 것 처럼 보인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 바른정당은 부동산TF를 구성해 그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정기 국회 전에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TF를 구성한 상태인가?

△ 아마 오늘 중 할 것 같다.

- 공론화위원회 등 정부가 소통 창구를 많이 마련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대선 전에도 공약 소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광화문에도 시민들이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만드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국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그런 공적인 의사를 결정할 대리인을 임기제로 선출하기 위함이다. 그런 헌정질서의 기본을 무시하는 시각이 깔려있는 것 같다. 헌정질서 자체에 인식이라든가 신뢰가 부족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8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는가.

△ 직전 정부의 불통, 일종의 반사이익이라 할지 반작용으로 보인다. 약간의 소통 노력만 보여도 (국민들이)반기시는 심리가 반영되는 듯 싶다.

- 최근 바른정당 내 분위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 내 분위기는 어떤가.



△ 오늘도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을 모시는 의결을 했고, 언론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할 분(수석대변인)도 새로 발표했다. 정당의 본질이나 특성이 모든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합리적인 대안정당으로서 자리를 잘 잡으려고 한다.

-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아직 어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제 창당한 지 7개월 째다. 각 세대 별로 살아온 자기 경험이나 체험, 여기서 형성된 인식이 다를 것이다. 이에 각 정당이 내놓는 대안 등도 다르고 세대 별로 정당에 대한 선호라든가 정책에 대한 반응도 다르다.

사실 우리 당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적은 없다. 다만 보수층 전체의 지지기반을 보자면 기존 보수정당이 젊은 층에 워낙 취약했었기 때문에 외연 넓히는 차원에서 젊은 층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노력했다. 보수 정치지형 내에서 자유한국당이란 경쟁당보다 시대정신을 잘 반영하고 정책 면에서 앞서가는 행보로 저희가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본다.

- 긍정적인 이미지에 비해 지지율은 여전히 한 자릿 수다. 한계점을 뭐라고 보는가.

△ 시간이 걸리는 문제다. 창당 7개월된 정당이고 바른정당이나 이름에 익숙치 않은 유권자들도 계신다. 그 분들에게 우리 뜻을 전달하고 창당 취지 알리는 게 필요하다. 물이 끓을 때 바로 100도로 가는 게 아니라 임계점에 도달해야 끓지 않는가.

- 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았다. 지지율 반등 시점을 대략 예측해본다면.

△ 시점을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아보인다. 물론 지방선거에서 최선의 결과 얻기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으나 수십년간 조직을 관리해온 기성 정당과 1년 남짓 된 정당이 대등한 조직력을 갖추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조직을 능가하기보다 저희 가치와 노선을 알리고 상식이 통하는 정당으로 노력한다면 다음 총선·대선에서 충분히 정치지형 바꿀 수 있다고 본다.

- 국민의당 쪽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나 합당을 염두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혜훈 대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 안보·대북 정책에서 초기에 사드배치를 반대하거나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 외 정책 노선의 경우 상당 부분에서 중도·합리적인 노선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른정당과)유사하다. 기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에 연대 여부를 한 마디로 말하기보다 사안 별로 필요한 사안마다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의당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며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

△ 그런가. 다만 (국민의당) 집행부 내부에서도 노선 차이가 있는 듯 하다.

- 물론 박지원이나 호남 중진 의원이 있으면 ‘안보는 보수’를 창당정신이라해도 대북 연대가 쉽진 않아보인다.

△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다. 단정적으로 (국민의당과)연대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하긴 좀 그렇다.

- 곧 9월 정기국회가 열린다. ‘개혁보수’ 차원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나.

△ 일단 31일에 연찬회때 최종 토의거쳐서 확정하려고 한다. 우선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칼퇴근법·육아휴직 3년 등 노동·복지분야 법안들, 그 외 국가안보나 경제 활력증진 등의 법안 위주로 정리하고 있다. 정부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원전정책,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편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전교조 합법화, 지금 뜨거운 이슈인 교원 임용문제 등 여러 사안에 있어 좌우 극단주의가 심한 듯 보인다. 민주당도 편향성이 극심해 보인다. 한국당은 반대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이 좌우 극단주의와 싸우고, 또 좌우 포퓰리즘과 싸우는, 중도·합리적인 정당으로 자리잡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 안철수가 말하는 ‘극중주의’ 개념과 흡사하다.

△ 비슷하게 보실 여지가 있다. 지난 번 바른비전위원회 개소식에서도 ‘전투적 중도’가 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공수처(고위공무원비리수사처) 신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떤가?

△ 공수처 신설은 당내 이론이 있는 상태다. 아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이전에는 조건부 반대였는데 다시 입장정리 필요하다. 상법개정안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다른 것은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집중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제도고, 특히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기업이 탈취당할 현실적인 우려가 나온다.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전자투표제’ 등은 다른 내용은 재벌 그룹의 총수 지배권을 남용하거나 견제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정부가 세법개정안 등을 발표하며 일명 ‘부자증세’를 예고했다. 이를 ‘묻지마 증세’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실현하려면 소득세·법인세 증세 규모로는 감당이 불가능하다. 국민들에게 더 솔직해져야 한다. 이 정도 증세로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든지, 막대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실토하든지, 국가 부채로 충당하겠다면 미래 세대에게 미리 사과하거나 허락을 맡든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앞뒤가 맞다.

-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증세에 솔직하진 않았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 그러나 소통을 강조하고 국민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

- 김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계속 흘러 나온다.

△ 아직 검토해본 바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 국회의원 중 재산 순위 2위로 항상 화제를 모은다. 혹시 재산 환원 등을 검토한 바 있나.

△ 저희 조부님 때부터 장학 사업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다.

-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 좌우 극단적인 이분법적 정치 구조에 매몰된 상태에서 탈피돼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선택권을 가졌다. 바른정당이 제시하는 중도·합리적인 제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