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5.12.02 03:00:00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이 분양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의 우려처럼 주택시장은 한껏 달아올라 있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 10월 60만 가구를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7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분양물량도 예년의 최대 2배 수준인 48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격이 3.3㎡당 4000만원을 넘어서고 수백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대에서 2.7%로 낮춰 잡고 있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이런 가운데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했고 3분기 실질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가계부채에 힘입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기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문제는 부동산 과열에 따른 거품이 꺼질 경우 부동산 대출 등 가계부채가 경기침체의 뇌관으로 작용해 서민경제를 도탄에 빠뜨릴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 주택 가격이 2~3년 안에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주택가격도 조정될 것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80%를 넘어섰다. 이유는 간단하다. 시행사들이 밀어내기식으로 주택을 대량 공급하다 보니 시중에 주택 물량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2017년에 주택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멀리 2년 뒤까지 내다볼 필요도 없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이 4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경고음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공급과잉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부동산시장이 요동치게 될 것이다. 주택분양 분산을 포함한 수급대책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금융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