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5.03.01 07: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주 기획재정부는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쳐 2개월 연속 1%를 밑돌았다.
기재부는 “국제유가는 양호한 수급여건으로 당분간은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농수산물의 경우 기저효과와 설 연휴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물가상승률은 내수 회복에 따른 수요측 상승 압력 등으로 점차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또한 103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계속되는 유가하락과 더불어 소비 심리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저물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기재부는 5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본격추진을 위한 ‘국가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한다. 지난해말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공개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도 만들어 보조금 운영 전반을 관리키로 했다.
국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국가보조금은 ‘눈먼 돈’으로 불리는 등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에서도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이 부정수급으로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1월 국제수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849억2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유가하락과 내수부진으로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흑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칫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